美특검 "트럼프, 2020년 대선 뒤집기 시도 면책대상 아냐"

미국 연방 특별검사팀이 공화당 대선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2020년 대선 결과 뒤집기 시도를 형법상 면책 대상이 될 수 없는 '사적 행위'로 규정했다.

잭 스미스 특검팀이 2일(현지시간) 공개한 법원 제출 서류에 따르면 특검 측은 "피고(트럼프 전 대통령)는 2020년 대선 결과를 뒤집으려는 범죄 계획이 직무상 행위를 수반하기 때문에 형사상 면책 대상이라고 하지만 이는 틀린 주장"이라며 "피고가 당시 현직 대통령 신분이었더라도 해당 계획은 근본적으로 사적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검팀의 이번 주장은 지난 7월 1일 연방대법원이 현직 대통령의 재임 중 공식적인 직무 행위에 대해서는 광범위한 형사 면책 특권이 적용된다고 판단한 데 따른 대응이다.

존 로버츠 대법원장은 당시 다수 의견문을 통해 하급심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기소된 혐의들이 직무상 행위였는지를 판별하도록 주문했다.

이번 특검 서류에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20년 대선 당시 결과를 뒤집기 위해 집계된 표를 무시하도록 주정부 관료에게 거짓말하고, 가짜 선거인단을 조작하고, 마이크 펜스 당시 부통령의 상원의장 역할을 이용해 의회의 선거 결과 인증을 방해하려 했다는 내용이 적시됐다.

[문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