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의 “지배구조 규제보다 세제 혜택 등으로 밸류업해야”

지배구조-주가 상승 관계 불분명
한국, 과도한 규제 도입·논의 多

주가지수 상승에 지배구조 규제보다 인센티브를 통한 구조개혁과 투자확대 유도 정책이 더 효과적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아시아 주요국과 달리 한국의 규제 환경이 밸류업을 저해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일 보고서를 내고 아시아 주요국의 지배구조와 주가지수 상승률의 상관관계가 불분명하다고 주장했다.

주가상승에는 원자재 값 상승과 개인 투자 급증, 자율적 시장 감시, 주주와의 소통 확대처럼 원인이 다양하다는 설명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아시아기업지배구조협회(ACGA)의 지배구조 평가에서 호주는 12개국 중에서 1위를 기록했지만, 코로나19 팬데믹 시점인 2020년 1월부터 올해 9월까지의 주가상승률은 6위였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비롯한 요인으로 우라늄 같은 원자재 선물상품지수 급등 요인이 더 컸다고도 볼 수 있다는 주장이다.

지배구조 평가 7위이지만 주가상승률은 1위인 인도는 최근 3년간 주식계좌 5000만개 이상이 신설될 정도로 개인투자 급증이 증시 부양을 이끈 것이라고 분석했다.

일본은 2012년 이후 구조개혁을 추진했지만 규제보다는 일본은행과 연기금의 국내 주식투자 확대, 주주 소통 강화, 세제 혜택 등이 증시 부양에 기여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대만은 TSMC의 주가 급상승을 비롯해 경제 변화에 잘 대응한 것을 증시 부양의 주요 요인이라고 꼽았다.

대한상의는 이같은 아시아 주요국과 달리 한국에서는 지배구조 규제가 밸류업 핵심으로 여겨지며 법안이 우후죽순처럼 발의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한국은 12개국 중 지배구조 평가 8위에 올랐지만, 주가지수 상승률은 25%로 5위였다.

대한상의는 현재 도입 논의 중인 이사 충실의무 대상 확대가 지배구조 상위 8개국 중 유사 사례를 찾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어 기업 압박과 경영진 책임 가중으로 밸류업을 저해하는 규제 대신 배당소득세 저율 분리과세, 세제혜택 확대 같은 방안을 자본시장 활성화 대안으로 제시했다.

송승혁 대한상의 금융산업팀장은 “밸류업은 기업 여건과 경제 환경, 투자자 측면까지 고려해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시각에서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