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안보책사 “北 핵보유국 인정은 위험”

로버트 오브라이언 전 보좌관
IAEA 사무총장 발언에 반박
“미국 북핵정책 목표는 비핵화”

로버트 오브라이언 전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30일(현지시간) 북한을 사실상의 핵보유국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의 발언에 대해 “위험한(dicey) 질문”이라고 지적했다.

‘1기 트럼프’ 국가안보보좌관을 지낸 오브라이언 전 보좌관은 이날 한미일 3국의 안보·경제 전문가 네트워크 트라이포럼 주최로 워싱턴 DC 존스홉킨스대 블룸버그 센터에서 열린 심포지엄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그로시 사무총장의 발언대로라면 북한의 핵무기를 없애거나 특정 핵무기만 갖도록 하는 등의 군축 협상이 필요하게 된다”면서 “우리가 그 길로 가기로 결정한다면 그것은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것인데 나는 우리가 거기에 있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오브라이언 전 보좌관은 “만약 그런 일이 일어나 그(IAEA 사무총장)가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고 러시아와 중국과 같은 방식으로 군비 통제를 시작하려고 한다면 그 시점에 왜 한국과 일본 그리고 다른 나라가 억지력을 위해 자체적인 핵무기를 가지려고 하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하면 미국의 북핵 정책이 비핵화에서 비확산으로 이동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도 “목표는 비핵화”라고 답했다.

그는 북한의 비핵화가 어려운 과제임을 언급하면서도 “계속해서 그것을 하기 위해 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브라이언 전 보좌관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집권 시 주한미군을 철수하거나 축소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트럼프 전 대통령은 북한에 대해서 강경한 정책을 취했으며 북한을 긴장시켰다.

김정은은 한반도에서의 비핵화에 동의했으며 그것은 큰 성과였지만 결국 그(김정은)는 그것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방위비 분담과 관련해서는 미군 주둔 비용을 전액 부담하는 걸프국가 사례를 거론한 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걸프 국가와 유사하게 더 많은 돈이 미군에 지불되길 원했다”고 말하면서 “그러나 더 많은 돈을 분담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동맹에 대한 거부가 아니다.

그것은 실제로는 동맹이 작동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인정”이라고 설명했다.

오브라이언 전 보좌관은 “트럼프 전 대통령은 동맹국인 한국에 매우 헌신적이며 과거에 한 일을 보면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있을 것”이라면서 “내 생각에 (한국 내) 우려의 일부는 없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오브라이언 전 보좌관은 이 과정에서 자신이 재임 시 트럼프 전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에 대해 대화를 나누던 과정에서의 일화도 소개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한국은 그들(북한)과 협상하기 위해 여성들을 보내야 한다”고 말했으며 그 이유를 묻자 “한국 여성 골퍼를 본 적이 있느냐. 그들은 항상 모든 대회에서 크게 이기며 한 개의 퍼트도 놓치지 않는다.

그들은 킬러(killer)”라고 말했다고 오브라이언 전 보좌관은 전했다.

오브라이언 전 보좌관은 중국과의 경쟁에서 우위 요소로 미국의 동맹 네트워크를 언급하며 “우리는 한국도 있고 일본도 있고 쿼드(Quad·미국·일본·호주·인도의 안보 협의체)도 있다”면서 “나는 쿼드가 확장돼 서울이 그 일부가 되는 것을 보고 싶다.

우리는 이를 퀸트(Quint·5자 협의체 의미) 등으로 부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중 강경파인 마이크 갤러거 전 연방하원의원은 “중국의 인민해방군 중급 장교의 교본은 대만을 출발점으로 삼아 일본의 통신선과 공급선을 차단하고 지역 전체를 지배하는 것에 대해 명시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중국 군이 침공에 성공할 경우 일본, 필리핀과의 조약상 (방위) 공약을 이행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중국의 대만 점령을 격퇴하고 역내 전체의 조약상 (방위) 공약을 같이 유지할 수 있다는 신호를 계속 보내야 한다”면서 대만에 대한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더라도 전투 의지나 능력에서는 모호성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갤러거 전 의원은 북한 문제와 관련, “중국이 북한에 생명줄을 제공하고 있다.

비핵화와 억제력에 관한 한 우리는 그 생명줄을 공격해야 하며, 최소한 북한 체제에 생명선을 제공하는 중국 은행과 사업체를 (직접) 제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