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의견도 반영 …'의료인력 전문기관' 만든다

정부는 '의료인력 수급 추계위원회'를 연내 신설해 의사와 간호사 등 적정 인원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내에 '의료인력수급추계센터'를 설치해 추계위원회의 실무를 지원할 방침이다.

미국 보건의료자원서비스청(HRSA) 등 해외 사례를 참고해 통합적 인력정책 전문기관을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김국일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인력 수급은 공급자 못지않게 수요자와도 깊은 관련이 있기 때문에 각계가 참여하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최종 결정을 내릴 예정"이라며 "추계위원회에서 제안하는 정책은 보정심 위원들이 충분히 존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의료계와 접점을 찾기 위해 최대한 열린 마음으로 검토했다"며 의료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문제는 의료계 반응이 여전히 싸늘하다는 점이다.

대한의사협회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정부의 의대 증원 철회 없이는 참여가 불가하다는 원론적 입장을 강조했다.

다만 조규홍 복지부 장관이 전공의들에게 사과한 이후 브리핑에서는 2025년도 의대 증원 방침을 철회할 수 없다면 2026년도 감원까지 포함한 논의를 보장하라고 정부에 요구했다.

의사인력 추계 기구에는 '의결기구 참여'를 보장하지 않는다면 들어가지 않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복지부 장관 사과를 계기로 양측의 입장 차가 좁혀질지 주목된다.

의협은 브리핑에서 "(조 장관의 사과가) 충분한 사과는 아니라고 생각한다"면서도 "의사 악마화에 몰두해온 정부가 전공의에게 미안한 마음을 처음 표현한 것은 긍정적 변화"라고 평가했다.

더불어민주당 의료대란대책특별위원회는 이날 "의료인력 수급 추계기구의 법제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대한한의사협회는 이날 "한의사에게 2년 추가 교육을 통해 의사 면허를 부여한다면 빠른 의사 수급이 가능하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의협은 "정식으로 의대에 입학해 의사 면허를 취득하라"고 말했다.

[심희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