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 살림 구멍난 프랑스 한시적 '부자증세' 만지작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재정 적자 위기에 봉착한 프랑스가 초부유층과 대기업을 상대로 한시적 증세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29일(현지시간) 프랑스 일간 르몽드는 미셸 바르니에 프랑스 총리가 대기업 법인세의 한시적 인상을 조율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르몽드는 연간 매출액이 10억유로(약 1조4600억원) 이상인 기업에 대한 법인세를 8.5%포인트 인상하는 방안이 2025년도 예산안에 포함될 수 있다고 전했다.

이 방안이 시행되면 프랑스 정부는 2025년 80억유로(약 11조7000억원)의 추가 세수 확보가 가능하다는 계산이다.

올해 9월 초에 취임한 바르니에 총리는 "(재정 적자를 바로잡기 위해) 국가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최상 부유층이나 초과 이익을 내는 초대형 기업에 추가 과세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프랑스는 지난해 재정 적자가 국내총생산(GDP)의 5.5%에 달해 유럽연합(EU)의 규정 수준인 3%를 넘어섰다.

최근에 출범한 새 중도 우파 행정부가 의회 과반을 확보하지 못한 만큼 바르니에 총리의 구상대로 새 예산안이 의회를 통과할지는 불투명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진영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