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발 짝퉁 올해 첫 단속...가짜 버젓이 수입
위조상품 3건 중 1건이 가방...SNS서도 기승
|
특허청 주최로 26일 서울 서초구 JW메리어트호텔에서 열린 ‘민·관 협력 위조상품 대응강화 콘퍼런스’에서 김완기 특허청장(앞줄 왼쪽 네 번째),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인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앞줄 오른쪽 네 번째) 등이 위조상품 퇴출을 촉구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사진 = 특허청] |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 등 중국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한 위조 상품이 올해 들어서만 5500건 이상 무더기로 적발됐다.
특허청이 중국 온라인 플랫폼을 상대로 ‘짝퉁’ 단속을 공식 실시한 것은 올해가 처음이다.
26일 더불어민주당 김동아 의원실이 특허청으로부터 받은 ‘최근 3년간 온라인 플랫폼별 위조상품 적발 현황’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으로 적발된 위조 상품은 19만1767건에 달했다.
이로 인한 국내 업체들의 피해 추산액은 114억3000만원이다.
중국 쇼핑몰인 알리 익스프레스(5443건)와 테무(88건)에서 적발된 위조 상품은 총 5531건이다.
쿠팡(1276건), 11번가(714건), G마켓(2032건), 인터파크(372건), 옥션(1632건), 번개장터(862건) 등 국내 플랫폼과 비교하면 알리에서 이례적으로 짝퉁이 많이 유통된 것이다.
소셜미디어도 위조 상품 유통의 온상이었다.
인스타그램, 네이버 블로그, 네이버 카페 등 소셜미디어 플랫폼에서 적발된 위조상품 적발 건수는 전체 19만건 중 10만건 이상을 차지했다.
특히 인스타그램의 적발 건수는 5만7774건으로 온라인 플랫폼 중 ‘짝퉁 거래’가 가장 활발하게 이뤄지는 것으로 드러났다.
폐쇄형 플랫폼인
카카오스토리와 네이버 밴드의 적발 건수도 2022년 7123건에서 2024년 5만8067건으로 8배 이상 급증했다.
이들 플랫폼은 전문 전자상거래 업체가 아니라 규제 적용에 어려움이 있다는 분석이다.
한편 올해 8월 기준 적발된 위조상품 3건 중 1건은 가방인 것으로 드러났다.
가장 많은 품목은 가방(6만4506건)으로 전체의 33%를 차지했다.
그 다음으로 의류(4만300건), 신발(2만7632건), 소품(2만4610건), 시계(9428건), 액세서리(7247건) 순이었다.
김동아 의원은 “전문 전자상거래 플랫폼과 일반 온라인플랫폼의 경계가 모호해지며, SNS 폐쇄형 플랫폼 등에서의 위조상품 피해가 확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국내에 진출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중국발 플랫폼의 짝퉁 판매로 인해 소비자들과 소상공인이 피해를 볼 수 있다”며 보호 장치 마련을 촉구했다.
특허청은 올해 시범 도입 중인 인공지능(AI) 위조상품 모니터링 등을 활용해 국내 및 해외 플랫폼의 짝퉁 거래에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허청은 이날 ‘민·관 협력 위조상품 대응강화 콘퍼런스’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는 신고 시 판매물을 즉시 내리는 신고·차단 시스템과 해외 플랫폼사의 책임 강화를 위한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화 등이 논의됐다.
김완기 특허청장은 “정부 혼자만의 힘으로는 쉽지 않은 만큼 민·관이 한마음으로 공동 대응하고 국회와도 적극 협력해 우리 상표의 가치를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