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양자컴퓨팅’ 첨단 산업에 1000억불 稅혜택…해리스 “21세기 산업서 중국 이길 것”

‘승부처’ 펜실베이니아서 제조업 공약
바이오·항공우주 등에 공격투자 예고
중산층 복원 위한 ‘기회경제’ 재차 강조
트럼프 공격 의식해 “나는 자본주의자”
“기업 성공 혜택 나눠야” 노조 표심 자극

미국 민주당 대선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은 25일(현지시간) “바이오·항공우주 분야에 투자하고, 인공지능(AI)과 양자 컴퓨팅, 블록체인, 청정에너지 등 분야에서 미국이 선도적 지위를 유지하도록 하겠다”면서 미래 산업 투자를 새로운 경제 공약으로 내걸었다.


그는 이날 미국 대선 최대 승부처인 펜실베이니아주 피츠버그의 ‘경제클럽’에서 진행한 경제정책 연설에서 “미래 산업에서 세계를 선도하고 21세기 경쟁에서 중국이 아닌 미국이 승리하도록 하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해리스 부통령의 이날 연설은 공화당 대선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관세 공약과 구별되는 제조업 육성 정책을 내놓을 것으로 알려져 관심을 모아왔다.


해리스 부통령은 자신의 경제공약 슬로건인 ‘기회 경제(opportunity economy)’에 새로운 공약을 추가했다.

그는 “미국이 다음 세기를 정의할 분야에서 글로벌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공언하며 미래 신(新) 산업에 대한 지원을 약속했다.


해리스 부통령은 “첨단 배터리에서 원자력에 이르는 차세대 혁신 기술들은 단순히 미국에서 발명된 것이 아니라 미국 노동자들이 만들어낸 것”이라며 “모든 미래 산업에 걸쳐 공장 도시를 강화하기 위한 투자에 우선순위를 두겠다”고 밝혔다.


이날 연설에서는 구체적인 언급은 없었지만,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미래 산업에 대한 세제혜택 부여에 소요되는 비용이 10년간 1000억달러(약 133조원)에 달할 것이라고 익명의 캠페인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했다.


WSJ에 따르면 ‘글로벌 최저한세’ 협약을 바탕으로 기업들의 해외소득에 대한 과세로 재원을 충당한다는 것이 해리스 캠프의 구상이다.

글로벌 최저한세는 다국적기업이 법인세율이 낮은 나라에 자회사를 세워 세금을 피하려는 것을 막는 취지로 마련된 협약이다.


해리스 부통령은 예전에 발표했던 기회 경제 공약을 재차 확인했다.


기회 경제 첫 분야인 ‘생활비 줄이기’에서는 1억 명 이상의 중산층이 세금 우대 혜택을 받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이가 출생하면 만 1세가 될 때까지 6000달러(약 799만원)의 양육 비용을 지원하고, 영유아 및 노인 돌봄 비용과 간병 비용을 낮출 것이라는 공약이다.


또 중산층을 위한 300만채의 새 주택 건설·임대를 위해 부동산 개발업자와 건설업자들과 협력할 것이며, 첫 주택 구입자에게 2만5000달러(약 3300만원)의 계약금을 지원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또 식료품 가격 ‘바가지’를 막는 연방 차원의 입법에도 나설 것이라 밝혔다.


해리스 부통령은 기회 경제 두 번째 부문으로 ‘혁신과 기업가 정신에 대한 투자’를 언급하며 집권하면 스타트업에 대한 세액 공제 혜택을 현재의 5000달러에서 5만 달러(약 6660만원)로 10배 상향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바탕으로 첫 임기 안에 소규모 사업체 창업 신청 건수가 2500만개에 도달하도록 한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해리스 부통령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공산주의자’ 비판을 의식한 듯 “나는 자본주의자”라면서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을 믿고, 일관적이고 투명한 규칙이 안정적 기업 환경을 창출함을 믿으며, 미국의 혁신이 갖는 힘을 믿는다”고 강조했다.


해리스 부통령은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비판의 날을 세웠다.

가전제품 기업 캐리어가 트럼프 전 대통령 재임시절인 2016년 인디애나폴리스에 있는 공장을 멕시코로 옮긴 사례를 언급한 것이다.

그는 “팬데믹이 닥치기 전부터 트럼프 재임 기간동안 거의 20만개의 제조업 일자리가 사라졌다”고 비판했다.


또 “트럼프는 대중 무역적자에 큰소리쳤지만, 중국에 끊임없이 놀아났다”며 “나는 중국이 무역 규칙을 훼손할 경우 신속하고 강력한 조치를 취하는 데 주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트럼프는 실제로 중국의 군사력 증강에 도움이 되는 첨단 반도체 칩을 중국에 수출했다”고 덧붙였다.


그런가 하면 전날 노스캐롤라이나에서 있었던 트럼프 전 대통령의 연설과 비슷한 맥락의 발언도 내놓았다.

해리스 부통령은 “미국에서는 건설하는 데 너무 오래 걸리고 비용이 많이 든다”며 “중국은 느리게 움직이지 않는다.

일이 빨리 진행되지 않는다면 나는 그 이유를 알고 행동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24일 “중국은 이미 공장과 발전소를 짓고 있지만, 우리는 환경영향 평가 등 여러 절차를 거쳐야 해서 문제가 있다.

환경 관련 승인을 매우 신속하게 처리하겠다”고 밝혔던 바 있다.

해리스 부통령이 환경평가를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프로젝트의 작업속도에 대해서는 두 후보 모두 인식이 같은 셈이다.


해리스 부통령은 ‘철강의 도시’로 명성을 떨쳤던 피츠버그에서 노조의 표심을 잡기 위한 발언도 내놓았다.

해리스 부통령은 펜실베이니아에서의 승리가 절실하고, 노조는 지역 내에서 영향력이 막강하다.


해리스 부통령은 “공장 도시를 강화하고, 현지에서 고용하는 기존 공장을 재조정하고, 노조와 협력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미국 최고의 산업·농업 중심지에서 성장한 사람이 버려져서는 안되기 때문”이라면서 견습 프로그램 확충을 공약하기도 했다.


그는 또 노동자들이 회사의 성공에 따른 혜택을 더 쉽게 나눠받을 수 있도록 세법을 개혁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그래야 더 많은 사람들이 미국의 성공과 번영을 공유할 수 있다”는 것이 해리스 부통령의 시각이다.

그는 자세한 내용은 언급하지 않았지만, “민간 부문이 자본이익과 헤택을 바탕으로 노동자들을 끌어올리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해리스 부통령은 이날 MSNBC와의 인터뷰에서는 “우리는 법인세를 높여야 한다”며 “초대형 기업들과 억만장자들이 자기 몫을 지불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반대로 좌초된 포괄적 국경 강화 법안을 집권시 재추진하고, ‘바가지’ 가격을 책정하는 기업들은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재차 강조했다.


해리스 부통령은 자신이 최근에 “직관적으로 배짱있게 결정한 것(gut decision)이 무엇이냐”는 질문에는 팀 월즈 미네소타 주지사를 부통령 후보로 선정한 것이라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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