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 안 낳으면 편해요” 했다간 벌금 수백만원…‘이 나라’선 그런 자유 없다는데

러시아, 푸틴식 출산율 높이기 박차
‘무자녀’ 추천한 개인, 600만원 벌금
하원의장과 상원의장이 주도한 법안
“바쁘면 점심 때 하라” 황당 대책 2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사진=로이터연합]

러시아에서 개인이 자녀 없는 삶을 옹호하면 약 600만원의 벌금을 내야 하는 법안이 의회에 제출됐다.

직장인들은 점심 시간을 이용해 아이를 갖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푸틴식 저출산 대책’ 2탄이다.

25일(현지시간) 러시아 관영 타스통신은 ‘자녀 없이 살기 운동’ 선전을 금지하는 법안이 이날 국가두마(러시아 하원)에 제출됐다고 보도했다.

법안에는 인터넷, 미디어, 광고 등에서 자녀 없는 삶을 장려하는 메시지를 전파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법을 위반한 개인과 공무원, 기업은 각각 최대 40만루블(약 580만원), 80만루블(약 1160만원), 500만루블(약 7255만원)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타스통신은 뱌체슬라프 볼로딘 하원의장과 발렌티나 마트비옌코 상원의장이 법안을 주도했다고 전했다.

볼로딘 하원의장이 텔레그램 채널에 법안을 올리자 반응은 엇갈렸다.

자녀 없는 삶은 서방의 문화라며 법안을 지지하는 목소리와 자녀 출산 여부는 온전히 개인의 선택이며 국가가 법률로 정할 수 없다는 비판이 맞섰다.

현재 러시아가 당면한 저출생 문제는 자녀 없이 살기 운동 등의 영향이 아니라 자녀를 키우기 어려운 사회 환경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법안은 푸틴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이달 초 관련 법안에 대한 질의에 “러시아는 출산율 제고를 위한 계획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러시아는 최근 저조한 출산율에 직면했다.

지난 7월 러시아의 합계출산율은 1.4명으로 25년 만의 최저치를 기록했다.

안정적인 인구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출산율 2.1명보다 훨씬 낮은 수준이다.

3년 동안 지속된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출산율은 감소했고, 사망자는 증가하면서 인구가 감소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푸틴 대통령은 여성들에게 자녀를 낳으라고 꾸준히 촉구하고 있다.

그는 지난 18일 러시아 유라시아 여성포럼 연설에서 “여성이 직업적으로 성공하면서도 많은 자녀를 둔 가정의 수호자로 남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2월에는 “러시아가 한 민족으로 살아남으려면 가족당 최소 2명의 아이가 있어야 한다”며 “확장하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최소 3명의 아이가 있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대통령의 명확한 방향 설정에 행정 조직들은 바삐 움직이고 있다.

예브게니 셰스토팔로프 러시아 보건부 장관은 최근 “직장 때문에 바쁘다는 건 아이를 갖지 않는 타당한 변명이 될 수 없다”며 “(점심 시간 등) 휴식 시간을 이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모스크바시는 18~40세 여성을 대상으로 무료로 ‘생식 잠재력’ 테스트를 제공하고 있다.

러시아 정부는 임신중지(낙태)를 까다롭게 하고, 이혼 비용을 높이는 등 정책도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