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AI법 준수 협약’ 삼성·구글·MS 등 115개사 참여

애플·메타·미스트랄 등은 명단서 빠져
올해 8월 발효 ‘AI법’ 전면시행 전 자율적 참여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오는 2026년 8월 전면 시행을 앞둔 인공지능(AI)에 대한 포괄적 규제를 다룬 ‘AI 법’에 앞서 기업들의 자발적 AI 규제 준수를 위하 권고한 ‘AI 협약(AI Pact)’을 설명하는 자료. [출처=EU 집행위]

올해 8월 발효된 유럽연합(EU)의 ‘인공지능(AI) 법’의 전면 시행 전 자율적 준수를 위해 발표한 ‘AI 협약(AI Pact)’ 참여 기업 명단에 삼성전자 등 115개사가 참여했지만 애플, 메타, 미스트랄 등 일부 AI 기업들은 불참한 것으로 드러났다.

25일(현지시간) EU 집행위원회가 공개한 ‘AI 협약’ 참여기업 명단에 따르면 115개 회사 중 삼성, 구글, 마이크로소프트(MS) 등은 당초 예고된 대로 명단에 포함됐다.

반면 애플, 메타플랫폼, 프랑스의 미스트랄 등 자체 거대언어모델(LLM)을 기반으로 AI 모델을 개발하거나 AI 모델을 주력 제품과 서비스를 통해 적극 제공하는 일부 기업들은 AI 협약 명단에서 빠졌다.

앞서 EU 집행위는 지난달 발효된 AI법 상에서 정한 ‘고위험 AI 규제’와 같은 대다수 규정이 오는 2026년 8월부터 전면 시행되기 전까지 별도의 규정이 없는 점을 고려해 AI 업계에 협약 참여를 권고해 왔다.

AI 협약은 AI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기 전 유예기간부터 안전하고 투명한 AI 사용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자발적 서약이다.

AI 협약에 서약한 기업들은 ‘고위험 AI 기술’로 분류될 자사 시스템을 사전 점검할 예정으로 AI법 준수를 위한 조직 내 AI 거버넌스 전략 수립 등도 요구된다.

EU 집행위는 전체 115개 참여기업 가운데 절반 이상이 AI 기술 사용 시 사람의 감독을 보장하고 딥페이크 등 특정 유형의 AI 기반 콘텐츠를 표기하는 등 추가적인 노력도 약속했다고 전했다.

AI 협약의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불참한 기업들은 AI법이 전면 시행된 이후 EU 집행위의 더 엄격한 감시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

AI법은 AI 기술과 관련해 허위 정보를 제공하면 위반 기업에 전 세계 연 매출의 1.5%, 의무 규정을 위반 시 3%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한다.

금지된 AI 애플리케이션 사용으로 위법 행위를 저지르면 과징금이 최대 7%까지 늘어난다.

EU의 AI법은 세계에서 처음으로 AI에 대해 적용되는 포괄적 규제로 AI 기술을 활용한 제품이나 서비스가 EU 시장에 출시되기 위한 통일된 요건을 제시한다.

특정 제품이나 서비스 영역에서 AI 기술 활용 시 발생 가능한 위험 정도에 따라 4가지 단계로 나눠서 차등적인 규제가 이뤄진다.

일각에선 자발적 협약 준수 단계서부터 애플, 메타, 미스트랄 같은 주요 AI 기업이 참여를 거부하면서 AI법 시행 이후에도 EU 집행위의 제재에 불복하는 등 혼란이 야기될 수 있다는 의견도 내놓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