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블랙홀' 4대 공적연금…2027년엔 지급액 100조원 돌파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 등 4대 공적연금 지출액이 내년에 80조원을 넘어서고, 3년 뒤인 2027년에는 100조원을 돌파할 전망입니다.

국가채무 확대의 영향으로 정부의 이자 지출도 매년 8%씩 늘어날 것으로 관측됐습니다.

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2024∼2028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정부는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 4대 공적연금 지출이 내년에 85조4천414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올해 4대 공적연금 지출액 77조6천384억원 대비 10.1% 증가한 규모입니다.

4대 공적연금 지출액은 이후에도 매년 가파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2026년에는 93조9천166억원으로 불어나 90조원을 넘어서고, 2027년에는 101조852억원으로 100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관측됐습니다.

올해부터 2028년까지 5년간 공적연금 지출의 연평균 증가율은 8.3%로 예상됐습니다. 같은 기간 정부 재정지출 평균 증가율이 3.6%라는 점을 감안하면 매우 빠른 속도입니다.

공적연금 중에선 국민연금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내년 지출액만 48조4천133억원으로 50억원에 육박할 전망입니다.

다음으로는 공무원 연금 지출이 26조8천616억원, 사학연금이 5조7천847억원, 군인연금이 4조3천819억원 순으로 예상됐습니다.

국민연금 지출액은 2024∼2028년 연평균 10.3% 증가할 것으로 관측됐습니다.

같은 기간 공무원 연금 증가율은 5.5%, 사학연금 증가율은 6.8%, 군인연금 증가율은 4.5%로 각각 전망됐습니다.

4대 공적연금은 법에 따라 지출이 규정되는 의무 지출입니다.

법정 지출은 정부도 쉽사리 속도를 제어할 수 없습니다. 국가 재정의 신축성이 사라져 상황에 따른 유연한 대응도 어려워집니다.

공적연금 지출 증가 속도가 빨라지는 주된 원인은 저출산·고령화입니다.

평균수명이 늘어 연금 수령액은 늘어나는 반면, 청년·중장년 비중이 감소하면서 연금을 불입할 사람은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불입금이 줄고, 지출은 늘어나는 상황이 장기화하면 연금기금의 부실화와 재정 부담으로 이어집니다. 적자가 발생하면 세금을 투입해 메워야 합니다.

실제로 정부가 올해 적자 보전과 부담금 등 형태로 4대 공적연금에 지원하는 금액은 11조9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됐습니다. 의무지출 상승 추세를 고려하면 향후 지원 금액은 더 커질 전망입니다.

재정 부담을 증가시키는 또 다른 요인인 이자 지출도 향후 5년간 꾸준히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의 의무지출 유형별 전망에 따르면 이자 지출은 영향으로 2024년 27조원에서 2025년 29조9천억원, 2026년 32조2천억원, 2027년 34조4천억원, 2028년 36조7천억원으로 매년 '우상향'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연평균 증가율은 8.0%로 같은 기간 정부 총지출 증가율의 두배 이상입니다.

이자 지출 증가의 주된 원인은 공공자금관리기금 국고채 이자의 증가입니다. 재정지출 확대에 따른 적자성 채무 증가 등의 영향으로 2024년 22조3천억원에서 2028년 32조7천억원까지 증가할 것으로 관측됐습니다.

주택도시기금과 우체국예금 특별회계, 기타 이자는 점차 줄어들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 이명진 기자 / pridehot@m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