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레이시아 ‘소셜미디어 허가제’ 앞두고 빅테크 분통

사이버불링·성범죄·딥페이크 등
해결책 마련하고 운영 허가 받아야
“조건 맞출 수 있는 플랫폼 없어”

말레이시아 수도 쿠알라룸푸르 <사진=연합뉴스>

말레이시아 소셜미디어(SNS) 허가제 시행이 3개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구글, 메타, 엑스(X·옛 트위터) 등 주요 업체가 속한 산업단체가 공개 서한을 통해 항의하고 나섰다.

26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아시아인터넷연합(AIC)은 지난 23일 안와르 이브라힘 말레이시아 총리에게 공개 서한을 보내고 ‘SNS 허가제’ 도입 계획의 중단을 촉구했다.

지난 7월 말레이시아 통신멀티미디어위원회(MCMC)는 사이버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내년부터 SNS 허가제를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자국 내 등록 사용자가 800만명 이상인 SNS와 메신저 플랫폼 사업자가 대상이다.

메타가 운영하는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왓츠앱 그리고 구글 유튜브와 구글챗, X, 텔레그램, 틱톡, 위챗 등이 해당된다.

이들 업체가 말레이시아에서 플랫폼을 계속 운영하기 위해서는 올해까지 정부로부터 운영 허가를 받아야 한다.

운영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이용자 데이터 보호 ▲아동 안전 보호(13세 미만 사용 제한) ▲사이버불링·온라인 스캠·그루밍 성범죄 해결 ▲광고 투명성 제고와 스캠 광고 제한 ▲미성년자 유해 콘텐츠 및 부적절한 광고 노출 방지 ▲딥페이크 및 AI생성 유해 콘텐츠 관리 등을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운영 허가는 한 번 받은 이후 매년 갱신해야 한다.

AIC는 이날 서한을 통해 이 같은 허가제를 실제로 적용하는 데 무리가 있고 지나친 부담으로 혁신을 방해할 수 있다고 항의했다.

AIC는 “이 같은 조건 하에 허가를 받을 수 있는 플랫폼은 없을 것”이라며 “공식적인 공적 논의 과정도 거치지 않아 소셜미디어 플랫폼에 부과되는 의무의 범위를 둘러싸고 업계에 불확실성이 만연하다”고 우려했다.

또한 AIC는 이 같은 규제가 말레이시아 디지털 경제의 성장성을 저해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