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팁에 세금 안걷겠다” “임대료 못올리게 하겠다”...‘퍼주기 공약’ 난무하는 美대선

WSJ, 트럼프·해리스 공약 모두 비판
“해리스 가격인상 규제, 부작용 우려”
“트럼프 보편관세, 무역적자 늘릴 것”

오는 11월 미국 대선을 앞두고 이달 초 공화당 후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왼쪽)과 민주당 후보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오른쪽)이 각각 선거 유세 현장에서 연설하고 있다. [사진=AP연합]

오는 11월 미국 대선을 앞두고 공화당 후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민주당 후보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앞다퉈 대선 공약을 쏟아내는 가운데 두 후보자의 공약이 모두 경제 원칙을 무시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22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경제학자들을 인용해 “트럼프와 해리스 두 후보자들이 대선에서 경제 원칙을 완전히 버렸다”고 한꺼번에 비판을 가했다.

이날 조지 부시 행정부에서 경제자문위원회 의장을 지난 글렌 허버드 컬럼비아대 경제학과 교수는 WSJ에 “경제학자들은 최근 바이든 행정부나 양당의 선거 운동이나 공약 결정에 크게 관여하지 않고 있다”며 “경제학자들의 말을 듣는 정치인이 더 남아 있기는 한 건가”라고 반문했다.

WSJ는 트럼프 캠프와 해리스 캠프 양쪽에서 모두 주장한 ‘팁’에 대한 근로소득세 면제 공약이 형평성 측면에서 일반 임금 노동자들을 불공평하게 대우하게 되고, 효율성 측면에서도 ‘팁’이라는 임의적인 형태의 소득을 서비스업 종사자에게 주면서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또한 해리스 후보가 내세운 식료품과 주택 임대료 인상에 대한 규제 강화에 대해 WSJ는 “가격 통제는 독과점 기업이 시장지배력을 누리고 있거나 비상사태에 한해 정당화 된다”며 “주택과 식료품 시장에는 이 같은 조건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연방주택금융기관 출신의 알렉세이 알렉산드로프 전 수석이코노미스트는 “어떤 다세대 주택 개발회사도 시장지배력을 가질 만큼 아파트 시장을 통제하지 못 한다”며 “이미 우리는 독점금지법을 제정해 뒀다”고 꼬집었다.

알렉산드로프 수석은 해리스의 주택임대료 상한 조치는 큰 효과가 없을 것이라 지적하며, 만약 임대료 인상 규제가 도입되게 되면 주택 개발회사는 즉시 임대료를 인상하거나 세입자를 더 엄격하게 고르고, 임대료 인상 규제 대상 주택을 짓는 대신 다른 부동산으로 전환에 나설 것이라 전망했다.

WSJ는 트럼프 후보가 내세운 모든 수입품에 10~20%의 관세를 부과하는 ‘보편 관세’ 공약에 대해선 “그 어떤 경우에도 관세만으로는 무역적자를 줄일 수 없고 감세로 인한 정부 재정적자와 달러화 강세는 수입을 늘리고 수출을 줄일 수 있다”며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대중 관세 부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무역적자는 임기 동안 확대됐다”고 비판했다.

미국의 싱크탱크 ‘택스 파운데이션’에 따르면 트럼프 후보의 10% 보편관세 공약이 실행되면 오히려 유럽연합(EU)과 중국의 보복 관세와 무역 전쟁으로 이어져 미국 제조업 고용 악화로 국내총생산(GDP)의 0.7%가 줄고, 50만5000개의 일자리가 사라질 것으로 예측했다.

또한 양측에서 경쟁 중인 세금 공제 공약에 대해서도 WSJ는 “해리스의 최초 주택구매자에 대한 2만5000달러의 세액 공제 등은 10년간 약 1조달러(약 1330조원), 트럼프의 사회보장혜택에 대한 소득세 폐지는 최소 1조6000억달러의 비용이 들 것”이라며 “미국의 재정적자는 이 같은 공약들로 더 악화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