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 바꿔 출산율 올린 사례 넘치는데…“육휴 의무화땐 세제혜택 더 줘야”

“독일처럼 육아휴직 명칭 변경 검토해볼 만해
기업에선 인구위기 대응 전담 조직 만들어보자”

이인실 한반도 미래인구연구원장이 매일경제와 인터뷰하고 있다. [이충우 기자]

“인구위기 대응 평가에서 80점을 받는 기업이 100곳으로 늘어나도록 돕겠다.

”
이인실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장은 최근 매일경제와의 인터뷰에서 “국내 기업들이 인력난에 시달리면서도 인구위기 대응에는 아직 소극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미연은 2022년 저출산·고령화 해소를 위해 설립된 싱크탱크다.

이 원장은 “국내 기업들은 20~30년 전부터 인구구조 변화로 갈등을 많이 겪어왔고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생산인구 감소와 소비시장 위축이라는 이중고에 직면해 있다”며 선제대응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원장은 EPG(환경·인구·투명경영) 경영 평가에 이어 우수기업 사례를 공유해 인구위기 대응 역량을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 원장은 “10월 우수기업 수상을 진행하고 다른 기업에 사례를 공유하며 조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부 차원에서는 인센티브를 확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원장은 “여성 경력 단절을 방지하고 육아휴직을 의무화하는 기업에 세제 혜택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인적 자본도 물적 자본처럼 기업 투자로 인식하고 세액공제를 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복직하는 여성 인재도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많은 여성들이 육아휴직 기간을 단순 연장하는 것보다는 복직 후에도 ‘제대로’ 일할 수 있기를 바라고 있기 때문이다.

주요 업무에서 배제하지 않고 여성 리더를 키울 수 있는 근로문화를 조성하자는 취지다.

독일처럼 육아휴직 명칭을 바꾸는 방안도 검토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아이 돌봄을 ‘쉬는 것’이라 인식하지 않고 자녀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 권리로 인식을 바꿔보자는 것이다.

이 원장은 “독일은 부모시간(Elternzeit)을 직원 권리로 보장하면서 아빠 육아휴직 의무·할당제를 도입해 출산율을 높였다”고 설명했다.

기업 차원에서는 인구위기 대응 전담 부서를 만들자는 제안도 꺼냈다.

이 원장은 “한국콜마그룹의 경우 출산장려팀이란 부서를 별도로 만들어 운영하고 있다”며 “부서를 넘어서서 경영진 차원에서 인구위기 대응을 전담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최고디지털책임자(CDO), 최고인공지능책임자(CAIO)와 같은 새로운 직책이 생겨나듯 최고인구책임자(CPO)를 만들어보자는 뜻이다.

이 원장은 기업들이 인식을 바꿔야 한다고 당부했다.

출산·육아 장려책은 많지만 실제 현장에선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도 빼놓지 않았다.

이 원장은 “앞으로는 인구 변화에 앞서 대응한 기업만이 살아남을 것”이라며 “유연근무제를 도입하고 성별 임금 격차를 낮추면 기업 생산성은 오히려 높아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 <용어 설명>
▶ 부모시간(Elternzeit) : 독일 거주인은 근로 여부와 상관없이 육아에 전념할 수 있는 부모시간을 보장받는다.

독일 정부는 자녀가 8세가 될 때까지 부모시간을 3년 동안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