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차에 中 소프트웨어 안 돼”···美 초강력 규제 예고

한국 등 동맹국에도 영향

지난 5월 15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의 EV고(EVgo) 충전소에 웨이모 자율주행 재규어 전기차가 주차돼 있다. AFP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의 중국 기술 굴기 견제는 끝없이 이어지고 있다.

이번에는 중국에서 개발된 자율주행차 및 커넥티드차 소프트웨어의 사용을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미국 상무부가 자국 내에서 레벨 3 이상의 자율주행차에 중국산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을 제안할 것이라고 로이터통신이 소식통을 인용해 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레벨 3 자율주행은 운전자가 주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주시할 필요는 없으나, 시스템이 요청할 경우 운전 기능을 넘겨받을 준비가 돼 있어야 하는 수준이다.

아울러 미국 정부는 중국이 개발한 첨단 무선 통신 모듈이 장착된 차량의 미국 도로 주행을 막는 방안도 도입할 계획이다.

해당 규정이 시행되면 미국 자율주행차와 커넥티드자 시장에서 중국 기업의 영향력을 차단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소식통은 로이터통신에 “자동차 제조업체와 공급업체는 자사의 커넥티드카 또는 자율주행차 소프트웨어가 중국과 같은 ‘우려되는 외국 기관’에서 개발되지 않았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 정부는 중국 당국이 커넥티드카를 활용해 차량 탑승자의 말을 도청 및 녹음을 하거나 차량 자체를 제어하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이번 미국 정부의 움직임은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백악관과 국무부가 커넥티드 차량과 관련된 국가 안보 위험을 공동으로 해결하기 위해 지난달 31일 주요 동맹, 파트너, 업계 선두 주자들이 참여하는 회의를 주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미국과 호주, 캐나다, 유럽연합(EU), 독일, 인도, 일본, 한국, 스페인, 영국과 기타 협력국 정부의 당국자가 참석해 커넥티드 차량 및 특정 부품과 관련된 데이터와 사이버보안 위험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국무부는 이번 회의에 대해 상무부가 진행 중인 커넥티드 차량의 ‘정보통신 기술 및 서비스(ICTS)’ 공급망 조사의 후속 조치라고 설명했다.

해당 조사는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2월 29일 커넥티드 차량에 중국 등 우려국의 기술을 쓸 경우 차량 해킹이나 데이터 유출 위험이 있다면서 조사를 지시해 시작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