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로 미래범죄 예측”...아르헨티나 인권 침해 논란

‘AI 기반 치안팀’ 신설 위한 규정 개편안 내놔
시민단체·학계 “과거 학자, 언론인 감시용” 비판

인공지능(AI) 일러스트. 로이터 연합

아르헨티나 정부가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미래 범죄를 예측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과거 군부 독재 시절의 악몽을 떠올리는 시민단체와 학계는 정부 비판 인사에 대한 부적절한 탄압과 인권침해 가능성 등을 우려하며 반발하고 있다.

1일(현지시간) 아르헨티나 일간 클라린·페르필 등에 따르면 아르헨티나 정부는 치안부 사이버범죄예방국 내에 ‘AI 기반 치안팀’을 신설하기 위한 제반 규정 개편안을 지난달 29일 전자 관보에 고시했다.

해당 고시에 따르면 AI 기반 치안팀의 주요 업무는 과거 범죄 데이터 분석을 통한 미래 범죄 예측, CCTV 이미지 실시간 분석을 통한 의심스러운 활동 감지와 수배자 식별, 온라인에서의 비정상적 패턴과 사이버 위협 탐지, 무인비행장치(드론)를 활용한 항공 감시, 로봇을 활용한 폭발물 처리, 의심스러운 금융 거래 감시 등이다.

이 중 과거 범죄 데이터 분석을 통한 미래 범죄 예측의 경우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활용해 잠재적 범죄 행위를 사전 차단할 수 있다고 현지 매체는 전했다.

하지만 시민단체와 학계는 국가의 지나친 감시와 통제 시스템이 구축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아르헨티나 팔레르모대 내 표현의 자유 및 정보 접근 연구센터(CELE)는 엑스(X·옛 트위터)에 “관련 기술 구현과 실행 가능성이 불확실하고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다는 점에서 우려되는 결정”이라며 “과거에는 이런 유사한 접근이 학자, 언론인, 정치인, 활동가들을 프로파일링하는 데 사용됐다”고 경고했다.

미라엘라 벨스키 국제앰네스티 아르헨티나 지부 사무국장도 영국 일간 가디언에 “댓글이나 게시물이 당국에 의해 감시되고 있다고 사람들이 의심하기 시작하면 표현의 자유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이는 자신의 의견을 스스로 공유하지 않도록 장려하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12월 취임한 하비에르 밀레이 아르헨티나 대통령은 취임 직후 각종 범죄 행위 등에 강경한 대응을 천명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