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상반기 행정소송 승소 90.7%"

올해 상반기 법원에서 확정판결을 받은 행정소송에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승소와 일부승소 비율이 90%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정위는 오늘(19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4년 상반기 확정판결 결과 분석'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올해 상반기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된 행정소송 가운데 법원 판단이 최종 확정된 사건은 43건이었는데, 공정위는 이 중 36건에서 전부승소, 3건에서 일부 승소했습니다.

[ 현연수 기자 / ephalon@m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