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부총리 "상법개정안, 기업하는 분들 걱정하는 결론 안낼것"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상법 개정안에 대해 "기업 하는 분들이 걱정하는 결론을 도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최 부총리는 오늘(17일) 제주 신라호텔에서 열린 대한상공회의소 제주포럼 기조강연 후 이 같은 정부의 기업 '밸류업' 정책 방향을 묻는 질의에 "이 논의의 필요성과 부작용이 무엇인지 저희 부처 관계자들이 잘 알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재계에서는 이사 충실의무를 확대하면 기업의 경영활동에 제약이 된다는 이유 등으로 우려를 제기해왔습니다.

이와 관련해 최 부총리는 "좀 더 논의를 건설적으로 하다 보면 조금 더 합리적인 대안이 나올 수 있을 것 같다"며 "저희가 결론을 기업하는 분들의 불확실성을 높이는 쪽으로는 절대로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최 부총리는 또 정부가 조만간 발표할 세법 개정안에 담을 상속세 개편에 대해 "공제나 세율을 어떤 식으로 어떻게 반영할지 지금 고민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그동안 환경 변화가 많이 있었다"며 "공제와 세율 기준이 경제 환경 변화를 제대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어느 정도 개편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 이나연 기자 / nayeon@m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