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국내은행 금융배출량 국가 전체서 21.9% 차지

2030년 금융배출량 2019년과 비교 시 1.2억톤 줄 듯
한은 “금융배출량 줄이려면 관리지표·공시 등 개선 필요”

국가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국내은행 금융배출량 비중과 업종별 금융배출량 증감률·금융배출량 변화에 대한 기여율<자료=한국은행>

국내 은행이 대출이나 주식 등 신용 공급으로 지난해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 비중에 20% 넘게 차지했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다.

이런 배출량 감소에 간접적으로 더 기여하기 위해선 관련 지표나 공시 등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이 나왔다.

17일 한국은행은 ‘최근 국내은행의 금융배출량 관리 현황과 정책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국내은행의 금융배출량은 2023년 기준 1.57억톤(t)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가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 추정치에서 국내은행 배출량이 차지하는 비중도 2021년 22.5%에서 지난해 21.9%로 하락했다.

이번에 한은이 계산한 은행은 시중은행 6곳, 특수은행 5곳, 지방은행 6곳, 인터넷전문은행 3곳 등 총 20곳이 해당된다.

금융배출량은 금융기관들의 탄소배출 감축 노력을 측정·평가하는 지표로, 대출이나 주식·채권 매입 등의 신용 공급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 감소에 간접적으로 기여한 것이다.

앞서 2021년 정부가 내놓은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가 달성될 경우 국내은행의 2030년 금융배출량도 2019년과 비교해 26.7∼26.9%(1.219억∼1.223억톤)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다.

지난해 금융배출량 감소는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으로 발전 부문 온실가스 매출이 감소하고 탄소배출이 높은 서비스업 온실가스 배출이 줄면서 발전과 요식업 금융배출량이 감소한 데에 대한 기여율이 전체의 45.9%를 차지했다.

하지만, 제조업 비중이 높은 산업구조, 중소기업 중심 여신구조, 녹색금융 인프라 부족 등이 국내은행의 금융배출량을 줄이는 데 제약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은행들이 자체적으로 내놓은 목표 감축률의 평균인 35%에 이르려면, 추가 감축 노력이 꼭 필요하다고 한은은 분석했다.

관리 지표에 해당 기업 관련 금융배출량 합을 익스포저 합으로 나눈 ‘배출집약도’와 금융기관 신용 공급이 대출자의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한 정도를 뜻하는 ‘탄소상쇄량’ 등을 추가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금융배출량 공시 기준, 녹색 여신 취급 기준 등을 표준화하고 녹색 대출 취급 절차를 간소화하면 은행의 감축 전략 이행이 더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됐다.

또한, 탄소배출을 줄일 유인이 적은 중견·중소기업의 녹색 전환 활동에 높은 투자세액 공제율을 적용하거나 배출권 거래 수익을 활용할 기회를 주는 것도 대안으로 제시됐다.

박상훈 한은 지속가능성장실 지속가능성장연구팀 과장은 “공시된 금융배출량 목표와 다를 경우 법적·평판 리스크에 노출되거나 글로벌 투자자금 이탈할 우려가 있다”며 “은행이 차주의 실질적인 온실가스 배출 감축 노력을 유도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