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만원 주면 출산율 0.03명 올랐다...“출산지원금·저출생 정책 병행 처방을”

육아 인프라 예산액 100만원 늘 때 출산율 0.096명 늘어
출산지원금 2010년 이전 70만원에서 2021년 391만원으로 상승

분기 출산율이 처음으로 0.6명대로 떨어지며 저출산 현상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지난달 서울 시내의 한 산후조리원에서 간호사가 신생아들을 돌보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출산지원금 지급과 저출생 관련 서비스·인프라 정책을 병행해야 출산율을 효과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박혜림 한국지방세연구원 지방재정실 부연구위원은 2일 한국은행 경제연구원이 발간한 ‘경제분석’에 게재한 논문 ‘지방자치단체 출산지원정책의 효과성 분석’에서 이 같은 결과를 제시했다.

박 위원은 지방자치단체 출산지원정책을 현금정책과 비현금정책으로 분류해 지자체 정책이 출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현금정책은 출산지원금이 대표적이며, 비현금정책은 돌봄센터, 어린이 회관, 장난감과 도서 대여 등이 서비스·인프라 정책으로 분류된다.

보고서에 따르면 2009~2021년 226개 기초자치단체 지역을 분석한 결과 출산지원금과 지자체 내의 서비스와 인프라의 아동 1인당 예산액 모두 합계출산율 상승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출산지원금 100만원 지급 시 합계출산율이 0.03명 늘고, 육아 부문 인프라 예산액이 100만원 늘 경우는 0.096명 증가하는 효과가 나타났다.

지급방식을 분석한 결과 분할방식보다 일시금 지급 효과가 더 컸다.

지자체 출산지원금 평균값은 정부 출산 장려 정책 등으로 계속해 늘었다.

2010년 이전까지 약 70만원 선이었으나 2017년 140만원으로 상승한 이후 지속해서 확대돼 2021년 아동 1인당 출산지원금은 391.3만원으로 나타났다.

박 부연구위원은 “최근의 초저출산 현상은 사회문화적·경제학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므로 지자체 출산지원정책만으로 출산율을 반등시키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지자체에서 현금지원정책 외 특색있는 비현금정책도 함께 실시해야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