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TV Who Is?] 박상우 국토장관, 전세사기 피해자에 '덜렁덜렁' 발언 43일 만에 사과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CEO 오늘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두고 '덜렁덜렁'이라고 한 발언을 사과했습니다.

박상우 장관은 2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세사기 피해지원 청문회에 출석해 사과를 요구하는 야당 의원 요구에 "결과적으로 제 말 때문에 상처받은 분이 있다면 정중하게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습니다.

박 장관은 "정제되지 않은 표현이 섞여 들어간 것에 대해 굉장히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5월13일 박상우 장관은 기자간담회에서 전세사기 피해지원 보완대책을 설명하다 "전세를 얻은 젊은 분들이 경험이 없다 보니 덜렁덜렁 계약을 했던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다"며 "꼼꼼하게 따져볼 때 활용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야권과 시민단체 등에서 청년들에게 책임을 돌리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이날 청문회에서도 야당 의원들은 박 장관의 발언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우리가 전세사기라고 하는데 사기 사건이 아니라 전세제도를 안전하게 운영하지 못했기 때문에 발생한 '사회적 사고'다"라며 "대부분 피해자가 공인중개사 도움을 받아 정상 거래를 했는데 피해자들이 잘못해 사고가 생긴 게 아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박상우 장관은 "전세사기가 여러 제도적·시장적 상황에서 발생한 것으로 피해자들의 탓이라 생각하지 않는다"며 "사회적 문제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돕기 위해 하루빨리 실현가능하고 실질적으로 효과 있는 피해 구제책을 만들어 조치를 내려야 한다는 생각이다"라고 답변했습니다.

박상우 장관은 취임 후 반 년이 지나도록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지 않은 부분도 사과하며 조만간 피해자들을 만나보겠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의견을 들은 적이 있는지 묻자 박 장관은 "송구스럽지만 직접 만나지 않았고 국토부 직원들이 만났다"며 "소홀했던 측면이 있어 질책을 달게 받겠다"고 말했습니다.

청문회에서 맹성규 국토위원장은 정부·여당의 의견을 담은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개정안 제출을 요구했습니다.

이행하지 않으면 위원회안을 마련해 처리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21대 국회가 문닫기 전 야당 주도로 통과된 선구제·후회수 중심 전세사기지원특별법 개정안은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폐기됐습니다.

박상우 장관은 5월27일 기자회견을 통해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을 확대하는 내용의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전 지원 강화방안'을 대안으로 발표한 바 있습니다.


▲경영 활동의 평가

△PF 연착륙 지원책 적극 검토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PF 경색과 공사비 상승으로 인한 건설사 애로가 해소될 수 있도록 건설 활력 회복과 PF 연착륙을 위한 지원 방안을 관계 부처와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3월 8일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건설업계와 간담회를 열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월 10일 대통령 주재로 열린 두 번째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의 후속 조치입니다.

이 날 간담회에는 박상우 국토부 장관을 비롯해, 대한건설협회, 전문건설협회,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부동산개발협회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건설공제조합 등 건설업 관계자들이 참석했습니다.

참석자들은 부동산 PF사업 자금 조달을 위한 공적 보증 확대 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공사비 상승으로 인한 공공공사 유찰과 민간공사의 공사비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공사비 현실화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건설산업은 미분양 증가로 주택 분야의 애로 사항이 크고, 건설업 부문에 있어서는 시공 단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으며, 여전히 규제가 많이 남아 있는 부분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재정을 조기에 집행하고, 빠른 시간 내에 건설현장과 주택시장의 규제를 걷어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국토교통 인구대응 협의체' 출범

국토교통부가 국토교통 정책 분야에서의 인구대응 전략 마련을 위해 전문가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만들었습니다.

국토부는 26일 국토연구원, 한국교통연구원, 산업연구원 등 각 분야 전문가 44명으로 구성된 '국토교통 인구대응 협의체'를 발족한다고 밝혔습니다.

저출생·고령화로 인한 인구 감소와 인구구조 불균형이 생활 패턴, 주거 형태, 교통 수요 등에 급격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미래 정책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입니다.

협의체에는 정책 연계와 부처 간 협력을 위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민간위원과 2030 자문단도 참여합니다.

국토부는 협의체 운영을 통해 인구구조 변화가 국토교통 분야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하고 정책 어젠다를 발굴할 예정입니다.

협의체는 국토·도시, 주택·토지, 산업·일자리, 교통·네트워크 4개 분과로 나눠 논의를 진행하며, 국토연구원이 연구 지원을 맡습니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국토 공간의 변화, 주택 공급, 인프라 투자 등은 정책 대응에 드는 시간과 비용이 상당하고, 파급 효과가 크기 때문에 장기적 시각에서 심도 있는 정책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습니다.


▲사건사고

△전관 특혜 수주 논란

박상우 장관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을 퇴직한 후에 회사를 설립해 LH로부터 용역사업을 수주하고 광고비를 받는 등 전관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을 샀습니다.

박상우 장관이 LH 사장 퇴직 후 설립한 부동산컨설팅 회사가 2022년 LH 연구용역을 수주했고 또 다른 설립 회사에 LH가 2년 여간 7차례에 걸쳐 약 2100만 원의 광고비를 집행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23년 12월20일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LH 사장을 퇴임 후에 재직 시절의 인연을 맺은 분이 대표로 있는 회사에 후보자가 LH 업무 위탁을 받은 것은 카르텔의 대표 사례"라고 지적했습니다.

박상우 장관은 LH 전관 특혜 의혹과 관련해 사실이 아니라며 부인했습니다.

박상우는 "LH 발주 용역에 해외건설협회와 공동 입찰해 다른 법무법인 경쟁자와 객관적인 심사를 거쳐서 된 것"이라며 "공직자윤리법상 퇴직 3년5개월이 지난 시점이어서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는 이어 "입찰을 위해 부정한 청탁을 하거나 이를 통해 결과를 왜곡하는 것이 이권 카르텔의 모습이고 특별대우를 받는 것이 전관예우"라며 "객관적 심사를 통해 된 것으로 실체적으로나 법률적으로 카르텔이라 볼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아파트 거래하며 다운계약서 작성

박상우 장관은 경기도 산본에 위치한 아파트를 매수할 때 실거래가보다 1억 1천만 원 가량 낮은 가격으로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밝혀져 비판을 받았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23년 12월17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박상우는 2005년 6월 경기 군포시 산본동 백두아파트 149.76㎡를 매수했습니다.

이 아파트를 실제로는 3억 8천만 원에 사들였지만 2억 6950만 원에 매수했다고 신고했습니다.

세금을 줄이기 위해 다운계약서를 작성했다는 것입니다.

박상우 장관은 인사청문회에서 "인정한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생애

박상우 장관은 1961년 6월 14일 부산에서 태어났으며, 고려대학교 행정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조지워싱턴대학교 대학원에서 도시지역계획학 석사학위를, 가천대학교 대학원에서 도시계획학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행시 27기로 공직생활을 시작해 국토교통부에서 건설정책관, 국토정책국장, 주택토지실장, 기획조정실장을 지냈습니다.

충북대학교 도시공학과 초빙교수,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원장을 거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에 임명됐습니다.

재임 당시 주거복지로드맵 등을 이끈 공로를 인정받아 우수 공공기관장에 뽑히기도 했습니다.

토지주택공사 사장에서 물러난 뒤 유한회사 신남방경제연구회 대표이사와 고려대학교 도시재생협동과정 겸임교수로 일하다 원희룡 전 장관 후임으로 국토교통부 장관에 지명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에 송부한 인사청문 요청서에서 박상우를 두고 "특유의 온화하고 합리적인 성품으로 인해 대내외적으로 신망이 두텁다"고 말했습니다.

취미는 운동이고 등산을 즐겨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학력/경력/가족

학력 : 1980년 동래고등학교 졸업
1984년 2월 고려대학교 행정학과 졸업
1992년 5월 미국 조지워싱턴대학교 대학원 도시계획학 석사
2007년 8월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
2015년 가천대학교 대학원 도시계획학 박사

경력 : 1983년 행정고시 27회 합격
2001년 1월 대통령비서실 경제수석실 행정관
2001년 5월 건설교통부 장관 비서관
2004년 3월 건설교통부 주택정책과장
2006년 7월 건설교통부 토지기획관
2010년 1월 국토해양부 국토정책국장
2010년 9월 국토해양부 주택토지실장
2015년 12월 대한건설정책연구원장
2016년 3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
2020년 3월 피앤티글로벌 이사
2020년 4월 신남방경제연구회 대표이사
2023년 12월 국토교통부 장관 취임

가족 : 배우자 김은주씨와 2남


▲어록

"현재 집값은 전체적으로 안정적 모양새를 보인다. 지방 집값은 아직도 하락하고 있으나 수도권의 교통 좋은 곳과 인기 지역은 상승세로 돌아섰다. 다만 경기 전망이 불투명하고 공사 원가 상승으로 분양가가 높은 데다 내년 하반기부터 3기 신도시 아파트 공급이 이뤄지는 등 여러 요인으로 볼 때 추세적인 상승세로 전환하기는 어렵다"

"최근 전셋값 상승의 원인으로는 임대차 2법이 있다. 실질적으로 4년 계약을 해야 하므로 집주인 입장에서는 이를 선반영하는 움직임이 있다. 임대차 2법에 대해 정부·여당의 스탠스는 '폐지'다. 야당 측 동의를 구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지만 계속해서 문제를 제기할 예정이다."
(2024년 6월 9일, KBS '일요진단 라이브' 대담)

[ 황주윤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