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취재] '밸류업' 발표 이후 두 달…'중간 점검'

【 앵커멘트 】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 발표된지도 어느덧 두 달이 지났습니다.
금융당국이 자본시장 선진화와 기업가치 향상을 위해 꺼내든 정책패키지.
어디까지 왔고, 또 어디로 가고 있는지 보도국 취재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정호 기자 안녕하세요.

【 기자 】
네 안녕하세요.

【 앵커멘트 】
2월 초안 발표 이후로 두 달이 지났고, 6월 최종 가이드라인 발표까지도 두 달여가 남았습니다.
이쯤에서 중간 점검을 해봐야 할 것 같아요.


【 기자 】
네, 당장 성패를 논할 수는 없겠지만, 두달여가 지난 지금 '어느정도 가능성을 보였다'는 긍정적인 중간 평가를 내놓을 수 있겠습니다.

밸류업 구상 단계부터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주주환원책을 강화하며 호응했고, 이에 저PBR 종목과 가치주 위주로 주가가 강세를 보이면서 즉각적인 증시부양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인데요.

정책적 효과가 나타나기도 전에 이렇게 반응한 것을 보면, 시장 참여자들의 갈증이 어느정도였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죠.

하지만 지속가능성에는 여전히 의문부호가 뒤따르고 있습니다.

2월 발표 직후부터 '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독려할 뿐, 미진한 기업에 대한 경성규범이 없다'는 지적이 이어졌는데요.

밸류업 효과의 지속을 위해서는 추가조치를 통해 기업에 강력한 유인을 제공해야한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때문에 다가오는 6월에 확정될 최종 가이드라인에 어떤 내용이 담길지 시장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앵커멘트 】
밸류업 프로그램은 정부여당이 적극적으로 추진해온 정책이잖아요.
그런데 지난 총선 이후 분위기가 달려졌는데요.
정책이 추진 동력을 잃어버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면서요.


【 기자 】
그런 우려가 실제로 있었고, 또 총선 이후에 시장 가격에도 반영됐습니다.

대표적인 가치주인 은행주와 보험주가 약세로 전환한 것인데요.

하지만 '코리아디스카운트 해소'와 '주주환원 확대'는 좌우진영 관계없이 의견이 일치하는 금융 정책이라 '밸류업'이라는 방향성이 자체가 바뀌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의 말을 들어보시죠.

▶ 인터뷰 : 이복현 / 금융감독원장
- " 우리 세대와 우리 자녀세대들의 자산형성과 노후보장을 위해 (밸류업이) 필요한 부분이라는 것은 어느 누구도 부정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을 발전적으로 바꿔나가자는데는 어느누구도 반대안하실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정부나 당국에서는 일관되게, 총선과 같은 것들은 개별적인 이벤트일 뿐이며 중장기적으로 이런것들을(밸류업) 해야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주요경제정책 의사결정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크게 생각이 다르지 않습니다. "


【 앵커멘트 】
하지만 모든 부분에서 여야가 생각이 같을 수 는 없을 것 같아요.
'밸류업'이라는 큰 틀에서는 동의하더라도, 향후 세부내용에서는 이견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요.

【 기자 】
그렇습니다. 도입에 앞서서 법안 개정이 선행되어야하는 세칙들이 있는데요.

이럴 때 여야의 의견이 엇갈리는 경우 결국 다수당인 야당의 입김이 강해질 수 있습니다.

예컨대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을 놓고도 여야간 의견이 다르잖아요.

여당은 금투세 폐지로 세부담을 줄여주는 것이 '밸류업'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야당은 금투세를 시행해 과세체계를 합리화 하는 것이 '밸류업'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같은 사안을 놓고도 여야간 해석이 다른 경우에, 과반의석을 차지한 야당의 존재감이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 앵커멘트 】
21대 국회는 이제 한달여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밸류업 관련한 입법 논의는 22대 국회가 개회하는 5월말이 되어서야 다시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차원에서는 새로운 국회와의 소통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나요.

【 기자 】
큰 틀에서 변화는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G20 재무장관 회의에 참석중인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엊그제 한국 기자단과 만난 자리에서 밸류업 방향성에 대해 몇가지 힌트를 제공했는데요.

"주주환원 노력을 한 기업에게는 법인세 감면"등의 혜택을 주고, "그 기업에 투자한 주주의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분리과세를 통해 세부담을 줄여주겠다"는 구체화된 계획을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계획을 실행하려면 국회에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이 필요해서, 결국은 총선에서 과반의석을 차지한 야당의 협의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입니다.

최 부총리는 "우리 경제의 선순환을 위해 어떤 방식이든 국회를 설득해 합의점을 찾을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야당은 과거에도 이같은 감세 조치들에 대해 '부자 감세'라며 맞선 바 있어 난항이 예상됩니다.

【 앵커멘트 】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 이정호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 이정호 기자 / lee.jeongho@mktv.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