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취재] 여소야대에 동력잃은 경제정책…향방은?

【 앵커멘트 】
지난주 떠들썩했던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마무리됐습니다.
사상 최대 격차의 여소야대 구도가 만들어지면서, 경제정책 전망도 불투명해졌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스튜디오 나와 있는 보도국 취재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조문경 기자, 안녕하세요.

【 기자 】
네, 안녕하세요.

【 앵커멘트 】
이번 총선에서 역대급 여소야대 국회가 형성되면서, 정부가 추진하던 여러 감세 정책에도 제동이 걸릴 전망이죠?

【 기자 】
네, 그렇습니다.

우선 야당이 '부자 감세'라고 지적해왔던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안건에도 비상불이 켜졌습니다.

금투세는 주식과 채권 등에 투자해 발생한 5천만 원 이상 양도소득에 대해 20~25%의 세율을 적용해 부과하는데요.

야당은 이러한 금투세 폐지를 고소득자에 대한 감세 정책이라며, 반대 입장을 유지하는 상황입니다.

기업 친화적인 성격을 띠는 밸류업 기업 법인세 감면 정책 이야기도 빼놓을 수 없겠는데요.

정부는 그동안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 밸류업 프로그램을 추진해 왔습니다.

자사주 소각과 배당을 확대한 기업들의 법인세와 해당 기업 주주들의 배당 소득세를 감면해주는 게 골자입니다.

이러한 세제 혜택들은 특정 대기업과 대주주에게 쏠릴 수 있어 야당이 반대하고 나설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대중들의 기대감이 큰 상황인 만큼 규제의 방향으로 정책이 진행될 수 있다는 시선도 나옵니다.

잠시 전문가 의견 들어보시죠.

▶ 인터뷰(☎) : 홍기훈 / 홍익대 경영학과 교수
- "밸류 프로그램이 진행은 되지만, (야당은) 당근(혜택)에 의해서라기보다는 규제에 의해서 밸류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싶을 확률도 있고요. 이전 정책들은 세금 인하나 혜택들을 주는 것에 집중했다면, 이제는 해야만 한다는 식의 정책이 나올…."

【 앵커멘트 】
그렇군요.
정부가 총선 이후 드라이브를 걸 것으로 예상됐던 상속세 완화 추진에도 빨간불이 켜졌다고요?

【 기자 】
네, 그렇습니다.

현재 정부는 유산세를 유산취득세로 전환하는 감세안을 추진 중인데요.

유산세란 전체 유산에서 세금을 물리는 방식이며, 유산취득세는 개인이 취득한 재산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방법입니다.

즉, 유산취득세를 적용하게 되면 과세표준이 낮아져 상속인의 세 부담이 줄어들게 됩니다.

한국은 최고 상속세율이 50%로 OECD 평균보다 약 2배가 높은데요.

과도한 상속세가 기업들의 성장을 저해한다는 부작용을 의식한 정부가 완화 의지를 내비치고 있는 겁니다.

반면, 야당은 상속세가 부의 대물림을 심화한다며 상속세 완화에 반대 입장을 명확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앵커멘트 】
상황이 이렇게되면서 규제 완화 중심의 부동산 정책도 국회 문턱을 넘기 힘들게 됐죠?

【 기자 】
네, 맞습니다.

이번 총선으로 정부의 공급과 규제 완화 위주의 부동산 정책도 동력을 상실할 전망입니다.

그동안 정부는 문재인 정부 시절 시행된 임대차 3법 가운데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의 폐지를 추진해 왔는데요.

그러나 법 개정이 필요한 해당 정책은 야당의 반대로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재개발과 재건축 규제 완화 정책도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30년 넘은 아파트는 안전진단 없이 사업에 착수할 수 있는 '재건축 패스트트랙'과 공시가격의 시세반영률을 90%까지 높이는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폐기안 역시 추진력을 잃게 됐습니다.

전문가 의견 듣고 오겠습니다.

▶ 인터뷰(☎) : 최황수 /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
- "재건축 패스트트랙은 법률 개정을 좀 해야돼서 걸림돌이 생긴 건 맞아요. 법개정이 여소야대 때문에 용이하지 않다고 해서 재건축이 위축되는 영향력은 크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금리가 가장 큰 변수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이 정책보다는 금리에 더 큰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번 총선 결과가 결정적인 위축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구상입니다.

【 앵커멘트 】
재정 정책 기조를 둘러싼 여야의 충돌도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여소야대의 형국으로 정부가 재정 건전성 기조를 유지하기가 더욱 어려워졌죠?

【 기자 】
네, 그렇습니다.

기재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우리나라 국가 빚은 사상 처음으로 1천100조 원을 넘어섰는데요.

이런 가운데, 여소야대 구도가 이어지면서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도 흔들릴 전망입니다.

현재 야당은 건전재정과 충돌하는 현금성 복지 공약을 쏟아낸 상황인데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인당 25만 원의 민생회복 지원금'을 공약으로 내걸었는데, 이를 위해서는 13조 원의 재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됩니다.

더불어 야당은 만 18세 미만 청소년에게 아동수당 20만 원을 지급하는 등 막대한 재원이 필요한 공약들을 다수 내놨는데요.

이에 추가경정예산 편성 요구 가능성도 커졌는데, 추경안은 국회의원 과반이 출석하고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국회를 통과할 수 있습니다.

【 앵커멘트 】
이번 총선 결과로 경제정책 전반에 걸쳐 불확실성이 커졌는데요.
정부가 그동안 추진하던 정책들이 향후 어떤 흐름으로 흘러갈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조문경 기자 / sally3923@m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