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1인 통치가 중국 경제에 불안 촉발"

중국 경제에 대한 시진핑 국가주석의 '1인 통치'가 불안을 촉발하고 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현지시간 1일 진단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미국에 본부를 둔 국제인권단체 프리덤하우스의 중국 내 반정부 시위 모니터링 프로젝트 '차이나 디센트 모니터'에 따르면 경제 관련 시위는 작년 8월 이후 넉 달 연속 상승했습니다.

8월 227건에서 9월 233건, 10월 274건, 11월 278건으로 늘어난 것이다. 12월에는 236건으로 다소 줄었습니다.

상당수 시위가 노동 분쟁과 가계 자산을 줄이는 부동산 위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중국 경제 부진이 계속되는 가운데서도 광범위한 경기 부양책을 꺼리는 시 주석의 행보가 불만을 자극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지난 1월 중국과 홍콩 증시 시가총액이 2021년 고점 이후 약 7조 달러어치가 증발하자 화가 난 중국 개인투자자들이 미국 대사관의 웨이보 계정으로 몰려간 것이 대표적인 사례로 꼽힙니다.

시 주석의 정책 결정에 대한 견제가 줄어드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됩니다.

시 주석은 2022년 파벌들을 적절하게 안배해오던 기존 관행을 뒤집고 당 지도부를 자신의 충성파들만으로 채웠습니다.

또 시 주석이 목표 달성을 위한 명확한 로드맵을 전달하지 못했다는 데 대한 불만도 있습니다.

시 주석은 '고품질 개발'에 대한 언급 횟수를 예년 70차례에서 작년 128차례로 늘렸지만, 이 발전 전략에는 구체성이 결여돼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시 주석은 전기차와 배터리, 태양광을 3대 신성장 동력으로 삼고 있지만, 이들만으로 중국 국내총생산(GDP)의 약 4분의 1을 차지했던 부동산 부문의 공백을 메우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아시아사회정책연구소 닐 토머스 중국정치 연구원은 "사회와 정부의 모든 사람이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 같다"며 "그러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접근 방식에 대한 결정은 아직 내려지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 이정호 기자 / lee.jeongho@mktv.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