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취재] 연금개혁 공론화 시작됐지만…'경영-노동계' 대립

【 앵커멘트 】
최근 국민연금 개혁안에 대한 공론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는데요.
현행대로라면 2055년에는 연금이 고갈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국민연금 재정 건전성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조문경 기자, 한국의 국민연금이 현행 제도를 유지하면, 17년 후에 적자로 전환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죠?

【 기자 】
네, 그렇습니다.

연금개혁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한국의 국민연금은 17년 후인 2041년 적자 전환하고, 2055년에는 고갈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현행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9%, 소득대체율은 42.5%인데요.

이를 유지할 경우, 국민연금의 고갈 시점이 약 30년 밖에 남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에 현재 기금 예상 고갈 시점을 늦추기 위한 2가지 모수개혁안이 거론되고 있는데요.

이른바 '더내고 더받는' 방안과 '더내고 덜받는' 방안이 후보로 논의되고 있습니다.

만약 국민이 내야하는 보험료율을 13%로 올리고, 국민이 받게 되는 소득대체율 역시 50%로 올리게 되는 '더내고 더받는' 대안을 적용할 시 기금 고갈 예상 시점은 2062년으로 7년이 연장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또다른 대안인 보험료율을 15%로 높이고, 소득대체율을 40%로 낮추는 '더내고 덜받는' 방안을 적용할 시 기금 고갈 예상 시점은 2071년으로 16년 늦춰지게 됩니다.

【 앵커멘트 】
개혁안이 합의가 돼도 기금 고갈은 피할 수 없다는 건데, 이러한 연금개혁 합의가 이뤄질지도 미지수잖아요.
그런데, 연금개혁 합의가 지체될수록 정부 부채가 급격히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죠?

【 기자 】
네, 그렇습니다.

연금개혁이 1년 지체될 때 발생하는 추가적 부담은 수십조 원에 이를 것이라는 추산이 나왔는데요.

조동철 KDI 원장은 지난 2일 참석한 경제학 공동학술대회에서 이같이 밝히며, 연금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KDI 내부 추산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 대비 국가부채 비율은 2050년에 100%를 넘고 이후에도 빠른 속도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연금제도를 개혁하지 못하고 부족분을 정부 부채로 충당하기 시작하면 2070년에는 국가부채비율이 250% 이상으로 급등할 것으로 추산됩니다.

【 앵커멘트 】
국가의 재정건전성을 위해서라도 연금개혁의 필요성이 점점 더 커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연금개혁을 위한 공론화위원회가 출범 후 본격적으로 공론화 절차에 착수했죠?

【 기자 】
네, 지난달 말 출범한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오는 4월 중으로 공론화 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공론화위는 지난 14일부터 2주간 국민을 대상으로 한 1차 여론조사에 들어간 상황인데요.

이후 선정된 대표단에 국민연금 개혁 주요 내용에 대해 학습하게 한 뒤 다시 2차 설문조사를 진행할 방침입니다.

이렇게 공론화위가 국민 여론을 반영한 최종 보고서를 4·10 총선 이후 연금특위에 제출하면, 여야가 21대 국회의 임기가 끝나기 전에 연금개혁안 합의를 시도할 계획입니다.

【 앵커멘트 】
이렇게 국민을 대상으로 한 조사 외에도 이해관계자들을 대상으로 공청회도 진행됐다고요?

【 기자 】
네, 지난 16일 경영계와 노동계, 청년 등 이해관계자들이 모인 1차 공청회가 열렸는데요.

이 자리에서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 의무가입연령과 수급연령 조정 등 5개 주제가 논의됐습니다.

그러나 공론화 첫날부터 경영계와 노동계의 입장이 극명히 갈리면서, 난관에 봉착했습니다.

앞서 언급한 모수개혁과 관련해 중소기업 측은 '더 내는' 개혁에 대해서 사실상 반대 입장을 내비쳤고, 대기업은 법인세 등 세금의 부담 완화를 전제로 내걸었는데요.

다만, '더 받는' 개혁에 대해서는 경총과 중기중앙회 모두 반대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이에 반해 노동계는 '더받는' 개혁이 아닐 경우, 보험료율을 높이지 않겠다는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 앵커멘트 】
이렇게 양대축인 경영계와 노동계가 엇갈린 입장을 내놓은 가운데, 내일(20일) 2차 공청회가 예정됐죠?

【 기자 】
네, 2차 공청회에서는 퇴직연금의 연금화 방안 등 2개의 주제가 다뤄질 예정인데요.

전문가들은 총선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 이번 국회에서 합의될 가능성이 낮다고 내다봤습니다.

국민들에게 국민연금에 대해 올바른 인식을 심어주는 것이 선행되어야하는데, 기간이 충분하지 않다는 구상입니다.

▶ 인터뷰(☎) : 홍기훈 / 홍익대 경영대학 교수
- "국민연금을 마치 연금처럼 포장을 했기 때문에 이 문제가 발생한 거거든요. 국민연금 개혁의 근본적인 움직임은 연금이 아니라 세금임을 인지시켜야 되는 거고…국민들한테 있는 그대로를 알려줘야합니다. 우리나라 연금제도는 복지정책의 일부라는 거예요."

국민연금은 일종의 복지정책이므로 '낸 만큼 받을 수 없다'는 것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가 필요하다는 건데요.

일례로 캐나다는 연금개혁의 성공 사례로 꼽히는데, 연금 개혁 과정에서 국민에게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해 사회적 수용과 지지를 이끌어 낸 바 있습니다.

더불어 캐나다 국민연금인 CPP는 정부와 독립된 투자 전문가들로 구성돼 연기금이 독자적으로 운영되며, 수익 극대화를 목적으로 한다는 점이 특징인데요.

우리나라도 모범적인 해외 사례를 참고해 충분한 사회적 합의를 통한 연금개혁이 이뤄졌으면 좋겠습니다.

【 앵커멘트 】
네,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