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매입 논란'에 기준 바꿨으나…LH 매입임대 실적 23% 그쳐

사진=연합뉴스 제공

청년·신혼부부와 저소득층을 위한 매입임대사업의 지난해 실적이 목표치의 23%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가 매입 논란 이후 기준을 바꾼 여파로 매입 실적이 급격히 떨어지자, 정부는 1년도 안 돼 또다시 제도 손질에 나섰습니다.

오늘(18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LH 매입임대주택 매입 실적은 4천610가구로 목표치(2만476가구)의 23% 수준이었습니다.

기존 주택 매입이 171가구, 신축 매입 약정은 4천439가구였습니다.

매입임대주택은 청년·신혼부부와 고령자·저소득층 주거 안정을 위한 주거복지 제도로, LH 등 공공기관이 기존에 지어진 주택을 매입하거나 사전 약정 방식으로 신축 주택을 사들여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임대하는 사업입니다.

LH는 2019년(2만344가구), 2020년(1만6천562가구)에는 2년 연속 매입임대 목표치의 100%를 채웠으나, 이후 갈수록 실적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2021년 매입 물량은 2만4천162가구로 목표치의 67%였으며, 2022년은 1만4천54가구로 46%였습니다.

지난해에는 매입 목표 물량 자체를 2만476호로 전년보다 33% 낮췄는데, 매입 실적은 이보다 더 떨어져 1년 새 3분의 1 수준으로 급감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매입임대사업의 주택 매입가격을 '원가 이하'에서 다시 '감정가' 수준으로 현실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신축 매입임대 확대를 위해 매입 단가를 현실화하는 방안도 논의하고 있습니다.

맹성규 의원은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3중고와 전세사기 확산, 아파트 부실시공 문제로 국민의 주거 안정에 빨간불이 켜진 상황에서 매입임대주택 실적 저조는 정부가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해 노력할 의지가 있는지 의구심이 들게 한다"며 "정부는 실적 부진 원인을 찾고,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 윤형섭 기자 / yhs931@m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