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IRA 우려기업 규정 발표…정부 "불확실성 해소·영향 면밀분석"

[사진=연합뉴스]

미국 정부가 IRA상 '외국우려기업'(FEOC) 세부 규정을 밝힌 가운데 우리 정부는 구체적인 영향 분석에 나섰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늘(2일) 오후 장영진 산업부 1차관 주재로 민관합동회의를 열어 IRA의 FEOC 세부 규정안 발표가 국내 배터리 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발표로 기업의 경영·투자상 불확실성은 개선됐지만, 이번 발표가 미치는 구체적인 영향에 대해서는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입니다.

산업부는 오늘 배포한 FEOC 세부 규정과 관련한 보도 참고 자료에서 "우리 배터리 업계는 그간 FEOC 가이던스의 조속한 발표를 요청해왔으며 이번 발표로 기업의 경영·투자 불확실성이 상당히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와 배터리 업계 안팎에서는 '해외우려국의 지분 25%' 규정과 관련, 해외우려국 정부와 무관한 민간 기업과 국내 배터리 기업이 합작할 경우엔 지분율 25%를 상회해도 전기차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지 등에 대해 미국 측에 추가적인 의견을 전달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을 포함한 글로벌 배터리 업계는 핵심광물의 대부분의 공정에서 중국과 공급망이 긴밀히 얽혀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IRA 적용 이후 최근 한중 합작회사 설립 움직임도 활발한 상황입니다.

이에 산업부는 "업계 의견을 수렴해 미국 측에 의견서를 제출하고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 구민정 기자 / koo.minjung@mktv.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