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특파원]부채한도 협상 최종 타결…30일 운영위 통과부터 변수

【 앵커멘트 】
미국이 디폴트 시한을 8일 앞두고 부채한도 협상에 최종합의했습니다.
현지에서는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매일경제TV 뉴욕 특파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김용갑 특파원, 부채한도 협상이 최종 타결됐는데, 현지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 기자 】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을 주던 미국 정부의 부채 한도 협상이 최종 타결됐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케빈 매카시 하원 의장은 현지시간으로 27일 토요일 전화통화를 통해 한도 상향에 원칙적으로 합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인 28일 부채한도 협상의 최종 합의안을 도출했습니다.

먼저 합의안 내용을 좀 살펴보면, 합의안은 총 99페이지 분량인데요.

합의안에는 연방 정부의 부채한도를 오는 2025년까지 2년간 상향 조정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다만, 국방 분야를 제외한 내년 회계연도 지출은 동결하기로 했고, 2025년 예산은 1%만 증액하기로 했습니다.

재무책임법이라고 명명된 이번 법안이 통과될 경우 2025년까지 부채한도가 상향 조정됩니다.

따라서 이번에 통과되면 대선이 있는 내년에도 부채한도 문제를 다시 다룰 필요가 없습니다.

블룸버그는 "내년 재선을 노리기 전에 또 부채한도 싸움을 할 필요가 없다"며 바이든의 승리라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공화당의 요구사항도 반영이 됐습니다.

법안에는 일부 연방정부 복지 프로그램의 요건을 강화하고, 코로나19 예산 가운데 일부를 환수하는 공화당의 요구사항이 반영되기도 했습니다.

이같은 12개 예산안이 올해 말까지 모두 의회에서 통과되지 않으면 정부 지출을 1% 삭감한다는 강제 조항도 들어가 있습니다.

백악관은 앞으로 10년간 정부 지출이 기존 계획에 비해 1조 달러 정도 줄어들 것으로 봤습니다.

이에 경기 침체를 가중시킬 것이라는 우려도 나옵니다.

블룸버그는 "이번 합의가 은행 위기 등의 신용 경색 국면에서 미국 경제에 부담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과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은 이번 법안의 의회 통과를 촉구했습니다.

매카시 하원의장은 "공화당 의원 95% 이상이 협상 결과에 고무돼 있다"며 "표결을 전혀 걱정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 앵커멘트 】
이번 부채협상 법안이 최종 통과하기 위해서는 당장 의회를 통과해야 하는데, 의회 통과는 큰 문제가 없는 상황인가요?

【 기자 】
네, 일단 이번 법안이 최종적으로 통과하기 위해서는 하원과 상원 표결을 거친 뒤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이 필요합니다.

관건은 의회 통과 여부입니다.

당장 공화당이 우세한 하원에서의 통과 여부를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매카시 하원의장은 "표결을 전혀 걱정 하지 않는다"며 자신감을 보이고 있지만, 현지 언론들의 분위기는 조금 신중합니다.

합의안이 민주당과 공화당의 강경파로부터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1차 관문은 현지시간으로 30일 열리는 운영위원회입니다.

운영위는 30일 오후 3시 재무책임법안을 논의합니다.

공화당 내 강경파 모임인 프리덤코커스 소속 의원들이 특히 반발하고 있는데, 랠프 노먼 의원은 "지출 삭감없이 부채한도를 늘리는 것은 우리가 동의했던 것이 아니다"라며 "나라 파산을 위한 투표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을 긋기도 했습니다.

운영위에서 활동하고 있는 랠프 노먼 의원부터 이렇게 반발을 하고 있어, 전체회의까지 넘어가지 못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에 워싱턴포스트는 운영위가 협상안을 침몰시킬 가능성도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현재 백악관과 매카시 의장이 계속해서 설득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 의회는 31일 합의안을 표결에 부칠 예정인데, 현재 하원은 공화당이 222석, 민주당이 213석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원 통과를 위해서느 과반인 218표가 필요합니다.

앞으로 며칠간 미국의 디폴트를 피할 수 있을지, 아니면 세계 경제가 위기에 빠질지 결정됩니다.

미국의 디폴트는 미국의 금융 시장 뿐만 아니라, 글로벌 금융시장에 혼돈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 앵커멘트 】
미국의 부채한도와 관련해서 진행 상황을 계속해서 확인해야겠군요.
다음으로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중국에 방문한다는 소식도 나오고 있습니다.

【 기자 】
네, 그렇습니다. 테슬라의 CEO인 일론 머스크가 이번 주에 중국에 방문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CNBC에 따르면, 머스크는 중국의 고위 관리들을 만나고 테슬라의 상하이 공장을 방문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정확히 누구를 만나서 어떤 이야기를 논의할지에 대해서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머스크의 중국 방문은 지난 2020년초가 마지막이었는데요.

당시에 테슬라 상하이 공장에서 열린 행사에 참석해 머스크가 무대 위에서 춤을 추면서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방문이라는 점에서 이번 방문은 더 주목받고 있는데요.

머스크는 이달초 CNBC와의 인터뷰에서 "중국에서 사업 확장에 일부 제약들이 있다"며 "그것은 수요 문제는 아니다"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중국에서 사업을 하는데 있어 미중 갈등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인식을 드러낸 겁니다.

이에 이번 머스크의 중국 방문에 어떤 목적이 있는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테슬라는 지난달 상하이에 메가팩 생산공장을 짓겠다는 투자계획을 밝힌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뉴욕에서 매일경제TV 김용갑입니다. [ gap@m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