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담출연] 내년 예산 670조 안팎 전망…국방·치안·청년 일자리 중점 운용

-'기업의 직접금융 조달실적', 2월 회사채 발행 19% 증가
- "혼자 싸우다 떠난 형 이야기 들어 달라" '검정고무신' 유족의 호소

【 앵커멘트 】
오늘 국무회의에서 정부가 2024년 예산안 편성지침을 확정해 발표했습니다.
내년 예산도 올해처럼 건전 재정 기조를 유지하고 세금 낭비를 최대한 줄인다는 입장인데요.
스튜디오에 나와 있는 보도국 취재기자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구민정 기자, 어서오세요.

【 기자 】
안녕하세요.

【 앵커멘트 】
네, 정부가 670조 원 안팎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내년 예산을 국방·치안·청년 일자리 창출 등에 중점적으로 투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정부가 내년 예산을 어떻게 활용할 예정인지 구체적으로 알려주실까요?.

【 기자 】
네, 내년 예산안 편성에는 크게 세 가지 키워드가 언급됐는데요.

첫 번째는 '국가 기본 기능 수행 강화'입니다.

국민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는 국방·치안·사법·행정 서비스에 대한 예산 투입을 늘리겠다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양질의 청년 일자리 창출'입니다.

유망 스타트업 육성 등 민간 경제활력을 높여 해결한다는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약자 복지'를 거론하고, 취약계층 맞춤형 서비스를 늘리는 데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앵커멘트 】
네, 다음은 세계 경제 전망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세계은행이 2030년 전 세계 평균 경제성장률이 30년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할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놨는데요.
어떤 의미인가요?

【 기자 】
네, 한 마디로 세계경제가 잃어버린 10년을 맞이할 수 있다는 건데요.

세계은행은 2030년까지 세계 평균 경제 성장률이 연 2.2%로 떨어져 30년 만에 최저치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코로나19 대유행,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 지난 몇 년간 겹친 위기가 30년간 지속된 경제 성장을 끝낸겁니다.

【 앵커멘트 】
이러한 전망은 소득 성장과 임금 인상에 필수적인 생산성 저하에 대한 우려를 키우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성장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 기자 】
네, 세계은행이 성장률을 높이기 위한 대안 몇가지도 제안했습니다.

먼저 정책입안자들은 인플레이션을 억제해 안전성을 키우고, 부채를 줄이는 데 우선순위를 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성장률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기후 친화적인 투자와 여성 노동 참여 증가 등을 제시했습니다.

【 앵커멘트 】
이번에는 우리나라 무역 지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수입 금액은 오르는데, 수출 금액은 하락하는 모양새입니다.
교역조건이 23개월째 나빠지고 있는 이유가뭔가요?

【 기자 】
네, 반도체 등 주력 제품 수출 부진에 우리나라의 2월 수출금액이 5개월째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년 전보다 7% 가까이 떨어진 건데요.

반대로 광산품 수입이 늘며 수입금액지수는 3% 올라 교역조건이 더 나빠졌습니다.

순상품교역조건지수는 수출가격이 수입가격보다 더 크게 내리자 1년 전보다 4.5% 떨어지며 23개월째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 앵커멘트 】
오늘 금융감독원이 '2월 중 기업의 직접금융 조달 실적'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보고서를 살펴보니, 회사채 발행 규모와 주식 발행 규모가 각각 증가하고 감소하며 극명한 차이를 보였다고요?

【 기자 】
네, 그렇습니다.

지난달 회사채 발행 규모가 19% 늘어난 반면, 주식 발행 규모는 84%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먼저 지난달 회사채 발행 규모는 20조 2천508억 원으로 전월보다 18.5% 증가했습니다.

반면 지난달 주식 발행 규모는 84% 급감한 2천381억 원으로 집계됐는데요.

2월 유상증자 발행 실적이 없었던 영향을 받은 것으로 풀이됩니다.

【 앵커멘트 】
네 다음 소식입니다.
얼마 전 1990년대 인기 만화 '검정고무신'을 그린 이우영 작가가 캐릭터 업체와의 저작권 분쟁 도중에 세상을 등진 이야기가 전해졌죠.

【 기자 】
네, 수많은 사람의 어린 시절을 즐겁게 해줬던 작가의 극단적 선택에 많은 사람들이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 앵커멘트 】
그런데 보통 검정고무신 정도의 인기 만화의 창작자라고 하면, 그래도 어느정도 부자가 됐을 거라고 짐작하잖아요.

【 기자 】
네 그렇죠, 그런데 고 이우영 작가의 경우에는 아니었습니다.

15년 동안 저작권료 등으로 1천 200만원 밖에는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 앵커멘트 】
15년 동안 1천 200만원이요? 정말 충격적인데요.

【 기자 】
네 그렇죠.

그래서 생활고에 시달렸다는 주장이 제기된 건데요.

이렇듯 이우영 작가가 생전에 제대로 된 저작권 수입을 취하지 못했다는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죠.

약 15년 동안 '검정고무신'과 관련된 사업이 77개가 넘었던 걸 고려하면 부당한 대우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이우영 작가의 유가족이자 공동작가인 동생 이우진 씨가 고인을 죽음까지 몰고 간 저작권 분쟁을 언급하며 재발 방지를 호소했습니다.

극단적 선택에 대한 책임을 물기 전에, 이우영 작가가 전하고 싶었던 이야기에 조금만 더 관심을 가지고 귀 기울여달라고 당부한 겁니다.

【 앵커멘트 】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게 조치가 필요하겠네요.
구민정 기자, 잘 들었습니다.

[ 구민정 기자 / koo.minjung@mk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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