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美 인플레감축법 개정 위해 ‘총력전’

재무부, 가이던스 수립 나서자
세액공제 ‘3년 유예’ 등 설득
美안보보좌관 “장기적 접근법 만들 수 있을 것”

제이크 설리번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12일(현지시간) 워싱턴DC 백악관에서 인플 레이 션 감축법(IRA)에 따른 한국산 전기차 보조금 차별 문제 해법에 관한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미국 재무부가 한국산 전기차 차별 논란이 일고 있는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의 관련 가이던스를 이달 말까지 수립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나라 정부가 미 정부와 의회를 상대로 법 개정에 총력전을 펼치는 가운데, 미국 정부 고위 관계자가 양국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 장기적 접근법을 만들 수 있을 것이란 입장을 밝혀 주목받고 있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12일(현지시간) 브리핑에서 한국산 전기차 보조금 차별 문제에 대한 해법을 묻는 질문에 대해 “우리는 궁극적으로 미국 노동자와 사업자, 동맹인 한국의 수요와 경제적 이익을 입증할 수 있는 장기적인 접근법을 만들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설리번 보좌관은 “양국 정상을 포함해 다양한 레벨에서 한국과 광범위하게 IRA에 대해 협의하고 있다”며 “특히 전기차 관련 조항에 대해 건설적인 대화가 이뤄졌다”고 평가했다.

그는 “양국의 경제적 이해가 고려되는 이해의 장에 도달할 것으로 확신한다”며 “수일에서 수주 내 이런 상황이 펼쳐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 재무부는 IRA와 관련해 내년에 적용되는 전기차 세액공제 관련 세부규정을 연말까지 발표할 계획이다.

하지만 최대 걸림돌인 ‘북미 최종조립’ 기준은 의회의 법 개정 없이는 해소가 어려운 상황이다.

이를 위해 최근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윤관석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정부·국회 합동 대표단이 미국 워싱턴DC를 방문해 IRA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어 지난 11일 이도훈 외교부 2차관도 한미 고위급 경제협의회(SED) 참석을 위해 워싱턴DC로 출국했다.

정부는 ‘친환경차 세액공제’ 항목의 법 개정을 위해 미국 정부와 의회를 대상으로 설득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동시에 재부무 가이던스를 통해 한국 기업들이 최대한의 인센티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투트랙 전략을 펼치는 중이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난달 29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대회의실에서 열린 ‘인플 레이 션감축법(IRA) 대응 민관합동 간담회’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는 관련 업계 간담회와 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쳐 친환경차 세액공제 이행에 3년의 유예기간 부여, 상업용 친환경차 범위 확대, 배터리 요건 구체화 등 법안의 세부적인 부분을 담은 의견서를 두 차례에 걸쳐 미 정부와 의회 등에 제출했다.

특히 미국 내 생산 조건이 적용되지 않는 ‘상업용 친환경차 세액공제’를 한국 기업들이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상업용 친환경차’의 범위를 확대하고 집중적인 세액공제를 제공해줄 것을 요청했다.

안 본부장은 “앞으로도 IRA 가이던스에 우리측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해나가는 동시에 업계와 긴밀한 소통을 통해 IRA 내 다양한 인센티브 혜택을 극대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지난 8월 발효된 IRA의 세부 규정을 명확히 하기 위한 가이던스를 수립 중인 미 재무부는 올해 말 이를 발표할 예정이다.

가이던스 발표를 앞두고 미 재부무는 지난달 초와 이달 초 두 차례에 걸쳐 각 부문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