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연합뉴스
수급 조건 개선으로 기초생활보장 신청은 늘었지만 탈락하는 비율은 40%대로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오늘(23일)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7월 41만5천890명이 기초생활보장을 신청했지만 18만5천202명(44.53%)이 4개 급여(생계·의료·주거·교육) 수급자 선정에서 모두 탈락했습니다.

앞서 정부는 그간 부양가족이 있다는 이유로 급여를 받지 못하거나 부양의무자의 부양 능력이 없다는것을 입증해야 하는 부담 때문에 급여 신청이 어렵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4개 급여 탈락 비율이 40%대로 여전히 높은 점에 대해서는 선정기준이 아직도 까다롭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 김주리 인턴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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