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부세 1주택 특례, 9월 신청 앞두고 법안 처리 '난항'
- 커지는 중국 경기둔화 염려…인민은행, MLF 금리 0.1%p↓

【 앵커멘트 】
윤석열 정부가 5년간 전국에 270만호의 주택을 공급한다는 내용의 주거안정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각종 개발 규제 완화 등을 추진해나간다는 계획인데요.
자세한 내용 보도국 취재기자 전화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이유진 기자!

【 기자 】
네, 보도국입니다.

【 앵커멘트 】
윤석열 정부가 첫 주택공급대책을 발표했다고요?

【 기자 】
네, 윤석열 정부가 제시한 5년간 주택 공급 목표는 총 270만 호입니다.

이는 앞서 문재인 정부가 약속했던 물량보다 13만 호 많은 수준입니다.

관련 발표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 인터뷰 : 원희룡 / 국토교통부 장관
- "서울에는 지난 5년간 공급된 주택보다 50% 이상 늘어난 50만 호의 주택을 공급하고 지방 대도시에도 52만 호를 공급해 공급 부족에 따른 시장 불안이 나타나지 않도록…"

구체적으로 인천과 경기 158만 호 등 수도권에만 208만 호를 공급합니다.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총 112만 호가 지어집니다.

5년간 민간 주도로 총 182만 호가 공급될 예정인 가운데 정부 주도로 공급되는 주택(88만 호)은 민간 공급의 절반 수준에 그쳤습니다.

재건축과 도시 정비사업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해 민간을 통한 주택 공급이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하겠다는 게 이번 대책의 방향입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재건축·재개발 규제를 완화하고 각종 인센티브를 주는 '민간도심복합사업 제도'를 신설합니다.

신탁·리츠 등 민간 주체로 도심·역세권 등에서 고밀 복합개발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이 경우 용적률은 500%까지 상향해주고, 필요하면 도시계획 규제를 받지 않는 '도시혁신계획구역'을 신설해 적용하는 방안이 검토됩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발표가 시장에 긍정적인 시그널을 줄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등 일부 규제에 대해서는 보완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 인터뷰(☎) : 김효선 / NH농협은행 부동산 수석위원
- "민간 주도로 전환하겠라는 의지가 담긴 발표인 것 같고요. 규제 속도나 어느 정도 완화할지 깊이에 대한 부분들은 구체적으로 들어가 있지 않은 상태라서…"

한편 이번 대책에는 무주택 서민에게 시세의 70% 가격에 분양하는 '청년원가주택'과 '역세권 첫 집' 방안 등도 담겼습니다.

반지하 거주자의 안전을 위해서는 공공·민간 임대주택으로 이주를 추진하고, 주택 개보수 등의 지원 사업도 진행할 방침입니다.

【 앵커멘트 】
윤석열 정부가 마련한 종합부동산세 1주택자 특례 법안이 이번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으면 올해 법 적용과정에서 혼란이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고요?

【 기자 】
네, 종부세 특례 관련 법안이 이번 주 처리되지 않으면 특례 적용 과정에서 큰 혼란이 벌어질 것으로 우려됩니다.

앞서 정부는 1세대 1주택자가 저가의 상속주택이나 지방주택을 추가로 보유하게 된 경우나 이사 등의 목적으로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엔 올해 종부세 부과 때부터 1주택자 혜택을 주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올해에 한해 1세대 1주택자에 종부세 특별공제 3억 원을 도입해 공제 금액을 11억 원에서 14억 원으로 올렸습니다.

이는 종부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사안으로, 국회가 법안을 처리해야 올해 적용이 가능합니다.

실제로 이를 적용받으려면 납세자가 9월 16일부터 30일까지 국세청에 과세특례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준비 기간까지 고려하면 오는 20일까지는 법안이 처리돼야 한다는 게 국세청의 판단입니다.

이어 국세청은 20일을 넘기게 되면 대상자에 대한 개별 안내가 차질을 빚고, 혼란이 생길 수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 앵커멘트 】
이어서 글로벌 경제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상반기 코로나19로 큰 타격을 입은 중국 경제가 하반기에도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고요?

【 기자 】
네, 지난달 중국의 경제 활동이 전반적으로 둔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국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중국의 7월 산업생산은 1년 전보다 3.8% 증가해 전망치인 4.3%를 하회했습니다.

지난달 소매판매는 1년 전보다 2.7% 증가하는데 그쳐 시장 전망치인 5%를 크게 밑돌았습니다.

청년 실업률 또한 19.9%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인민은행은 주요 발표 직후 기준금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기유동성지원창구, MLF 금리를 0.1%포인트 인하하는 등 경기 부양 의지를 나타냈지만 시장 우려를 잠재우지는 못했습니다.

이러한 우려 속에서 국제유가는 장중 한때 배럴당 87달러 선이 무너지며 6개월 만에 가장 낮은 가격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오늘 코스피는 0.22% 오른 2533.52에 마감했습니다.

코스닥은 0.38% 오른 834.76에 장을 마쳤습니다.

달러당 원화값은 5.7원 내린 1308.1원에 마감했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 이유진 기자 / ses@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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