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비대면 진료 가이드라인 발표에 산업 생태계 조성 초읽기

【 앵커멘트 】
최근 정부가 비대면 진료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면서 본격적인 제도화의 첫 걸음을 뗏습니다.
코로나19가 다시 확산세를 보이는 가운데 비대면 진료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는 더욱 커지는 분위기입니다.
손세준 기자입니다.


【 기자 】
보건복지부가 최근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 가이드라인 안을 발표하면서 사실상 산업 생태계 조성의 기반이 마련됐습니다.

이번 주 안으로 가이드라인을 확정해 공고할 예정인 가운데 약물 오남용 등 각종 부작용에 대한 우려 때문에 반대의사를 보여 온 의료계도 비대면 진료 제도화 필요성에 대체적으로 공감하는 분위기입니다.

정부는 지난 2년간 비대면 진료의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한 경험이 축적돼왔고, 이를 바탕으로 의료법 근거를 마련해 제도화를 추진해나가겠다는 입장입니다.

▶ 인터뷰(☎) : 고형우 /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
- "보건의료 질서를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관련 플랫폼의 업무 수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고, 의약계 의견을 먼저 들어서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발표한 것입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플랫폼 제공업체는 각종 호객행위와 담합행위, 오남용 조장 등을 할 수 없습니다.

가이드라인 발표 이후 약사단체와 지역 약사회에서는 가이드라인 폐기를 요구하는 등 반대 성명을 발표해 약업계와의 갈등은 아직 과제로 남아있습니다.

▶ 인터뷰(☎) : 조양연 / 대한약사회 부회장
-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해서 추진하는 것은 적절치는 않다는 것이고, 사회적으로 필요한 부분들이 있다고 공감대가 형성된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검토를 하는데, 그 부분은 명확하게 정리가 안 된 상태라…."

하지만 반발 기류 속에서도 비대면 진료 플랫폼 제휴 약국 수는 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약사단체 내부에서도 다양한 의견 개진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한시적으로 시행됐던 비대면 진료수가 3천만 건을 넘어서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 기업들도 성장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관련 업계는 비대면 진료 플랫폼의 효용성을 입증할 수 있게 됐다고 평가하면서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비대면 진료가 본격적인 제도화의 첫 걸음을 떼면서 원격의료와 관련한 산업 생태계 조성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매일경제TV 손세준입니다.[mkssejun@m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