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세톡톡 10회에서는 윤석열 정부 출범 후 달라지는 시니어 복지 정책에 대해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고경환 선임연구위원과 이야기를 나눠봅니다.

지난 5월 윤석열 정부는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사는 국민의 나라'라는 국정비전을 공식 출범했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국정운영의 근간으로 삼을 운영 원칙에 '국익·실용·공정·상식'을 담았으며, 6대 국정목표와 110개 국정과제 속에 새 정부가 나아갈 정책들을 담았습니다.

특히 윤석열 정부는 복지정책에 대해서는 이전 정부와 차별화를 분명히 했는데요. 이는 '민간중심 일자리 성장'이라는 정책 기조에서 뚜렷이 볼 수 있습니다. 요약해보자면 취약계층에 대한 현금복지·근로 인센티브 강화, 공공기관과 사회보험제도에 대한 재정건전성 강화, 사회서비스에 대한 민간·시장의 역할과 참여 강화, 복지지출·사업 구조조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변화에 대해 고경환 연구위원은 국제기준에 근거한 정책수립으로 공공사회복지지출이 양적으로 급증하고 있지만 질적 성과가 낮아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실제 2019년 기준으로 복지재정은 234조원애 이르러 2012년과 비교해 2배의 재정이 쓰이지만 불평등개선 효과로 국민들의 복지체감도는 상당히 낮은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고 합니다.

결국 윤석열 정부는 복지재정의 확대가 능사가 아니라 빈곤층 등 필요한 계층에게 적절한 복지가 얼마만큼 돌아가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에 초점을 맞춘 것이라는 게 고경환 연구위원의 분석입니다.

이를 위해 새 정부는 불평등효과를 개선하기 위해서 저소득계층에 집중한 소득지원을 밝히고 있는데요. 다음으로 사회서비스에 대한 기업?단체들의 사회공헌과 사회적 금융 등 다양한 투자를 확대하고 사회서비스 공급에 동참토록 공급 주체의 다변화·규모화를 추진하며, 마지막으로 지출 구조조정과 사회보험의 재정 건전성을 강조해 '지속가능한 복지체제로의 전환'을 최종 목표로 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대규모의 '제도적 수술'이 예고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수장인 보건복지부 장관의 공석이 장기화되고 있는 게 문제입니다.

무엇보다, 고경환 위원은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를 강조하고 지출 효율화와 재정·사업의 구조조정 의지를 보이는 것과는 달리 재원에 대한 확충계획이 아직 나오지 않은 상황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백세톡톡'에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100세 시대 시니어들을 위한 유튜브 정보 콘텐츠 '백세톡톡' 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과 매일경제TV가 함께 제작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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