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혼돈의 전월세시장 ◆
시장 전문가들은 전월세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무엇보다 주택 공급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은 "청년 1인 가구와 신혼부부를 위한 매입 임대 등 공공임대를 더욱 늘리고 자격(소득) 기준을 보다 완화해야 한다"며 "민간에서는 굳이 고층 아파트가 아니더라도 도심에서 단독주택 3~4가구 단위 등 현재의 소규모 주택정비사업보다 더 작은 규모로 정비사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고 원장은 저소득층 월세 부담 증대에 대해서는 "정부가 월세를 일부 보조하는 '주택 바우처' 제도도 생각해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새 정부의 전월세 대책에 저금리인 버팀목 전세대출 한도를 늘려주는 정책이 포함됐으나 이는 갱신계약이 만료되는 임차인에게만 돌아가는 혜택"이라며 "새롭게 전월세 시장에 편입되는 무주택자를 위한 금융 지원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 현재와 같은 '전세 수요 증가' '전세의 월세화' 경향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박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는 "대출 규제와 금리 인상은 물론 최근 수년간 집값 단기 급등에 따른 부담감 등으로 전세에 안주하려는 수요가 계속 증가할 것"이라며 "이 같은 현상은 하반기에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월세 비중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점 역시 마찬가지라는 해석이다.

박 교수는 "월세 비중이 높아지는 것은 현재의 시장 환경에서 임차인과 임대인 수요가 맞아떨어진 결과"라며 "임차인은 전세대출 금리가 높아져 굳이 월세를 부담하려는 것이고, 임대인은 중과된 종합부동산세를 내기 위해 반전세로 전환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임대차법 시행 2년을 앞둔 가운데 오는 30일 이후 계약갱신청구권이 만료되는 세입자 중 다수가 이미 새로운 전셋집을 구해놓아 전세시장에 큰 변동이 없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연규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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