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도 교원 신규 채용 감소할 듯…교대생 "단순 경제 논리 안돼"

올해 말 진행될 2023학년도 공립 초·중·고교 교원 신규채용 규모가 지난해보다 다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됩니다.

정부는 학령인구 감소세가 가팔라 신규채용 규모도 줄일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지만, 교육대학교 학생 등은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학급당 학생 수를 줄이고 정규 교원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오늘(28일) 교육계와 정치권 등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말 치러질 2023학년도 신규 교원 채용 규모를 잠정 결정하고 각 시·도 교육청과 의견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채용 규모는 교육부가 2020년 발표한 교원 수급계획에 따라 초등은 3천 명 안팎, 중등은 4천 명 안팎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교육부는 2018년에 중장기(2019∼2030년) 교원수급계획을 내놓고 2020년에 이를 다소 수정했는데 학생 수가 줄어드는 점을 고려해 교원 수도 줄이는 것이 큰 틀이었습니다.

교육부는 이후 학급당 학생 수, 고교학점제 등 다양한 변수를 고려해 올해 2023∼2027년 중기 교원수급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기반해 2023학년도 교원을 뽑을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 출범으로 교육부는 올해 정책연구를 다시 진행하고 중기 교원수급계획을 내년에 내놓기로 했습니다.

국정과제인 소프트웨어(SW)·인공지능(AI) 디지털 인재 양성 계획 등을 반영하기 위한 결정으로 풀이됩니다.

교육부는 학령인구 감소가 워낙 가팔라 새 수급 모델을 만들더라도 교원 채용은 늘리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교육부 관계자는 "새로운 수급 변수를 넣어봤지만 학령인구 감소세를 상쇄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지금은 AI·SW 관련 수요가 있지만 다른 과목 수요가 늘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모두 교육공무원으로 채용하기도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일각에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이후 기초학력 저하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점과 학급당 학생 수가 줄어드는 점 등을 고려하면 학생 수에 맞춰 교원을 줄이는 것이 능사는 아니라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교대생들도 반발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당초 2024년이었던 '학급 당 학생 수 28명 상한제' 시행 목표를 2026년으로 미루는 등 교육격차 해소에 미온적이라는 것입니다.

전국교육대학생연합은 "현장에 교사가 부족한데도 단순 경제 논리로 교원을 감축하는 사태는 이미 지난 교원수급계획의 실패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교육부는 학급 당 학생 수 20명 상한제를 목표로 중기 교원수급계획을 세우는 등 각 부처가 공교육에 대한 책임을 명확하게 져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 송재원 인턴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