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내일 3분기 전기요금 인상안 제출…정부, 고물가 부담에 고민

한국전력이 내일(16일) 3분기 전기요금 인상안을 정부에 제출할 계획이어서 정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3분기 전기요금을 인상하면 다음 달 가스요금과 동시에 오르는 만큼 치솟는 물가로 고통을 받는 가계와 자영업자의 부담이 더욱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전에 따르면 한전은 16일 산업부와 기획재정부에 전기요금의 일부인 연료비 조정단가 인상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낼 예정입니다.

전기요금은 기본요금·전력량요금(기준연료비)·기후환경요금·연료비 조정요금 등으로 구성되는데 이 가운데 분기마다 논의되는 연료비 조정단가의 인상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연료비 조정단가는 인상 폭이 직전 분기 대비 kWh(킬로와트시)당 최대 ±3원인데 한전은 최대치인 3원의 인상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전은 이와 별개로 최대 폭을 3원에서 5원으로 인상할 것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미 올해 기준연료비를 4월·10월 두 차례에 걸쳐 kWh당 4.9원씩 총 9.8원 올리기로 했고, 기후환경요금도 4월부터 7.3원으로 2원 올렸습니다.

하지만 지난해부터 석탄·석유·액화천연가스(LPG) 등 발전 연료비가 급등한 탓에 전력구매 비용도 덩달아 많이 늘어난 것에 비하면 판매 가격인 전기요금은 그에 비례해 인상되지 않았습니다.

한전이 발전사들에서 전력을 사 올 때 적용하는 전력도매가격(SMP)은 4월 ㎾h당 202.11원을 기록해 처음으로 200원을 돌파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달(76.35원)보다 164.7%나 급등한 것입니다.

이 때문에 한전은 올해 1분기에만 이미 7조7천869억 원의 영업손실을 냈으며, 이는 지난해 전체 적자액 5조8천601억 원을 약 2조 원 웃도는 것입니다.

전기요금을 그대로 유지할 경우 연간 적자가 30조 원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정부도 지속해서 억누를 수만은 없어 전기요금 인상 필요성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연일 치솟는 물가로 부담이 큰 상황에서 전기요금을 더 올릴 경우 국민의 시름은 깊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전기요금은 전기사업법에 따라 한전이 조정안을 작성한 뒤 산업부에 신청하면 산업부 산하 전기위원회 심의·의결 절차를 거쳐 산업부가 최종 결정합니다.

[ 송재원 인턴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