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통합심의' 대상 민간사업으로 확대

정부가 도심 주택 공급 확대 등 주택 250만호 공급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통합심의' 대상을 민간사업으로 확대합니다.
공공주택 사업 등에만 적용해 온 통합심의를 민간 정비와 주택 사업에 확대 적용해 민간의 주택 공급을 촉진하겠다는 구상입니다.
통합심의는 각각 개별적으로 진행해온 각종 평가를 한꺼번에 추진해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사업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조문경 기자 / sally3923@m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