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낙농업계, 원유 차등가격제 놓고 첨예한 대립…"생산기반 흔들어선 안돼" 목소리 커져

【 앵커멘트 】
정부와 낙농업계가 원유의 용도별 차등가격제 도입을 두고 대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정부는 FTA에 따른 가격경쟁력 확보를 위해 도입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인데요.
낙농업계는 생산 기반이 무너질 수 있다고 맞서 강대강 대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손세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정부와 낙농업계가 원유 용도별 차등가격제를 두고 입장을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용도별 차등가격제는 마시는 우유인 음용유와 치즈나 버터를 만드는 가공유로 용도를 나눠 가격을 매기는 제도입니다.

정부는 국내 낙농가의 생산비율과 우유 가격을 연동한 현행 제도 때문에 가격경쟁력이 떨어진다면서 FTA에 따른 수입산 유제품 도입에 앞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 인터뷰(☎) :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
- "용도별 차등가격제는 말씀드린 것처럼 전 세계에서 널리 다 사용하는 제도이고, 우리만 거기에서 벗어날 필요는 없는 것이고요. 국내 생산이 늘어나서 자급률도 늘어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농림부에 따르면 2001년부터 2020년까지 국민 1인당 음용유 소비는 약 5kg이 줄어든 반면, 가공유 소비는 20kg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유제품 업계도 상대적으로 가격이 높은 음용유를 가공유로 쓰고 있어 손해를 보고 있다는 논리로 정부 입장에 동조하는 상황.

하지만 낙농업계는 국제 곡물가격 상승 등으로 농가 채산성이 떨어진 상황에서 급속한 정책 전환은 생산기반 붕괴를 초래할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실제 지난해 폐업 목장 수는 전년 대비 67%나 증가한 것으로 조사돼 이를 뒷받침했습니다.

이와 함께 정부가 발표한 자료에서 원유 생산과 수급 관련 자료를 고의 누락시킨 것으로 드러나면서 낙농업계의 집단 반발을 초래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4월 이같은 논란 속에 낙농진흥회장이 사퇴한 가운데 낙농업계에 일방적 고통 부담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 인터뷰 : 이승호 / 한국낙농육우협회 회장
- "사료 값 폭등 속에 정부대책 강행 시 농가 도산과 수입 유제품의 시장 잠식을 초래할 것입니다. 낙농가 실상과 의견이 반영된 새로운 대책이 수립될 때까지, 저희는 끝까지 투쟁할 것입니다."

정황근 농림부 장관은 지난 6일 청문회를 통해 정부 정책의 방향성에 동의하지만 낙농업계를 위한 대안 마련에 노력하겠다는 취지의 답변을 한 뒤 농성장을 찾아대화 의지를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한편, 세계식량기구(FAO)에 따르면 지난 2월 국제 유제품 가격지수는 전년대비 6.4% 상승한 것으로 나타난데 이어, 국내 사료비 상승도 IMF 외환위기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낙농업계가 사료값 안정과 환경규제에 따른 농가지원, 우유 자급률 향상 대책 등을 요구하는 가운데 정부의 실질적인 낙농 대책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매일경제TV 손세준입니다.[mkssejun@m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