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국민 중 절반가량은 주택을 '3채' 이상 보유해야 '다주택자'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재인정부는 2주택만 보유해도 다주택자로 간주하고 징벌적 과세를 부과했지만 새 정부가 출범한 이후 조세 기준이 변경될지 주목된다.

일시적 2주택자가 된 경우 2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면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시행령이 이미 이달 초부터 시행되고 있다.


17일 국토연구원이 일반가구 6680가구를 대상으로 '주택을 몇 채 이상 보유할 경우 다주택자로 보고 세금 부담을 높여야 하는지'를 물어본 결과, 전국 기준으로 '3채'라는 응답이 48.3%를 차지했다.

뒤를 이어 '2채'라는 응답은 이보다 적은 44.2%로 나타났고 4채(3%), 5채(3%), 6채 이상(1.5%) 순이었다.


지역별로는 충북(55.5%), 울산(54.9%), 전남(54.0%) 순으로 '3채 이상이 다주택자'라는 응답률이 높았다.

다만 집값이 상대적으로 비싼 서울은 '2채 이상이 다주택자'라는 응답률(50.4%)이 가장 높았으며 광주(49.3%), 대전(47.7%) 등이 뒤를 이었다.


고준석 제이에듀투자자문 대표는 "일시적 2주택자의 경우 상속, 증여, 결혼 등 주변에서 생각보다 흔히 볼 수 있기 때문에 국민이 2주택자를 다주택자로 보지 않는 것으로 해석된다"며 "정부가 다주택자 정책을 펼칠 때 이번 설문조사가 기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실제로 부동산 시장에서는 주택 수보다는 보유 기간에 초점을 맞춰 세제 정책을 탄력적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주택을 장기간 보유한 사람은 1주택자건 다주택자건 관계없이 장기간 보유한 데 따른 세금 혜택을 주는 게 맞는다는 논리가 설득력을 얻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번 조사에서 '세금 부담을 높이기 위한 다주택자 기준을 지역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해야 하는지'를 질문한 결과 전국 기준으로 '그렇다'는 응답률은 43.3%, '아니다'는 56.7%로 나타났다.

지역에 따라 다주택자로 보는 기준을 달리 적용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국민이 더 많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지역별로는 전남(62.8%), 제주(62.8%), 충남(61.8%) 순으로 '아니다'는 응답률이 높았다.

또 일반가구 중 '아니다'고 답한 응답자를 대상으로 '인구가 10만명 미만이거나 감소하고 있는 농어촌 지역에 한해 다주택자 기준을 완화하는 것'에 대해 설문한 결과, 전국 기준 79.3%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중개업소 2338곳을 대상으로 다주택자 기준에 대해 질문한 결과, 전국 기준으로 '3채'라는 응답률이 65.3%, '2채'는 20.4%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대구(77.5%), 충남(75.2%), 전남(74.5%) 순으로 '3채 이상이 다주택자'라는 응답률이 높았고 '2채 이상이 다주택자'라는 응답률은 대전(29.6%), 인천(26.5%), 광주(25.3%) 등에서 상대적으로 높았다.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세금 부담을 높이기 위한 다주택자 기준을 지역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해야 하는지'를 묻자 전국 기준 '그렇다'는 34.0%, '아니다'는 66.0%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제주(82.8%), 경북(78.1%), 강원(76.9%) 순으로 '아니다' 응답률이 높게 나왔다.

또 '아니다'고 답한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인구가 10만명 미만이거나 감소하고 있는 농어촌 지역에 한해 다주택자 기준을 완화하는 것'에 대해 질문한 결과, 전국 기준 90.6%가 찬성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국토연구원에 따르면 '2022년도 1분기 K-REMAP지수'는 전국 116.1, 수도권 115.9를 기록하며 전 분기 보합 국면에서 상승 국면으로 전환됐다.

해당 지수는 지난해 6월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해 11월 전국·수도권이 모두 보합 국면으로 전환됐지만 올해 들어 다시 오르며 상승 국면으로 전환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K-REMAP지수란 부동산시장 소비자 심리지수와 압력지수를 종합해 만든 지수로, 이 중 압력지수는 '거시경제, 주택 공급 및 수요, 금융 등의 변수' 등을 포함한다.


[김동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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