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기·금곡지구 특혜' 의혹, 서철모 화성시장 재선 도전…민주당 "경기도지사·타 지자체 선거에도 영향 우려"

"살집 한 채 남기고 처분" 약속했지만, 아들과 누나에 소유권 이전
재개발·재건축 진행 예정, 부동산 투기 의심
민주당 내 "일부 지자체장 문제로 다른 지역선거까지 영향 우려" 커져

서철모 경기 화성시장 (사진=화성시청 홈페이지)

[화성=매일경제TV] 서철모 경기 화성시장이 '부동산투기·증여세 포탈·금곡지구 특혜' 의혹 등 각종 논란에도 불구하고 어제(19일) 재선 도전을 선언하자,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는 경기도지사 등 인접 지역 선거까지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닌지 노심초사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민주당은 '다(多)주택 보유'를 '투기, 집값 상승 원인'으로 전제하고, 당내 소속 공직자는 '1채만 남기고 처분'이라는 강도높은 지침을 내렸지만 공염불에 그칠 수도 있다는 우려 때문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일부 현역 지자체장들의 다주택 논란이 지속되자, 이번 6·1지방선거에서 부동산 투기 목적의 다주택자를 아예 공천에서 배제하기로 했습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주당의 가장 민감한 부분은 '다주택자'라는 점을 엿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 가운데 서철모 화성시장은 지난해까지 충청권에 단독주택 1채를 제외하고 고양 일산·군포 등에 본인·배우자 명의로 아파트 8채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수도권 시장·군수·구청장 등 기초단체장 65명 가운데 서철모 화성시장은 9채를 보유해 두 번째로 많은 주택을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특히 수도권 다주택 시장·군수·구청장은 16명이었는데, 전원 민주당 소속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논란과 비판이 이어지자 서 시장은 "제가 살 집 한 채는 남기고 모두 처분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자신의 약속과는 달리 본인이 소유하고 있던 2채의 소유권을 아들, 누나에게 넘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재선 도전을 선언한 서 시장이 정작 화성시에는 집을 보유하지 않는 것도 '부동산투기 의혹'을 키우고 있습니다.

해당 주택들은 알짜 부동산이라고 할 수 있는 리모델링 사업 절차를 밟으면서 최근 집값이 뛰고 있습니다.

경실련은 이를 근거로 서 시장 소유의 부동산들에 대해 "언제든지 재개발 또는 재건축이 진행될 수 있는 지역으로 판단되기에 부동산 투기에 대한 의심을 걷을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설령 부동산 소유권을 아들과 누나에게 실제로 넘겼다면 이는 증여 가능성이 높아 '증여세 포탈 의혹'이 일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배강욱, 김홍성, 정명근, 진석범 등 민주당 화성시장 예비후보 4명은 지난 18일 서 시장에 대한부동산 의혹을 예로 들면서 더불어민주당 중앙당과 경기도당에 공천과 관련, 엄격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경기도에 지역구를 둔 민주당 한 의원은 "주거안정을 도모해야 할 시장이 오히려 투기세력이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워 보인다"면서 "문제가 불거진 일부 지자체장으로 인해 경기도지사 등 다른 지자체 선거까지 영향을 미칠까 우려된다"고 말했습니다.

화성시 금곡지구에 대한 특혜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서 시장 등이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사업 추진을 포기한 금곡지구에 대해 난개발 우려를 이유로 개발행위허가 제한구역을 2년간 연장해 줬다는 겁니다.

개발행위허가 제한구역으로 지정되면 해당 토지를 소유한 주민은 사실상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없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특정 민간개발업체가 금곡지구 토지를 사들이고, 이 업체가 토지를 매입한 지 20여 일만에 화성시가 이 지역을 복합진흥지구로 지정·공고하며 사전협상서를 제출해 특혜 및 유착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국민노동조합 등 4개 시민사회단체는 업무상 배임, 공금유용, 투기 조장 및 특혜방조 등의 혐의로 서철모 시장을 대검찰정에 고발했습니다. 이 사건은 현재 수원지검에 배당된 상태입니다.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의 지방자치단체장 중 민주당 소속 20여 명이 다주택자로 확인됐는데, 현재까지 10여 명은 본인 외 가족, 친인척 등에게 증여 방식과 차명으로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함께 지역과 무관하게 집값이 폭등한 수도권 지역에 주택을 여러채 갖고 있는 민주당 소속 지자체장도 여럿 파악됐습니다.

경기도 모 시장은 서울에 아파트와 배우자 명의 오피스텔을, 유두석 전남 장성군수는 본인, 배우자, 장남 명의의 아파트 3채를 신고했는데 경기 과천시 별양동 등 수도권에만 아파트 2채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황숙주 전북 순창군수는 자신의 관할 지역구 외 서울 송파구 문정동에도 13억 원 상당의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손세준 기자 / mkssejun@m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