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보호법 심판절차 개선 법안 국회 통과

특허청, 윤영석 의원 대표발의…11일 심판 청구기간 연장제도·심판청구 각하 제도 개선 위한 '디자인보호법' 개정

(사진=특허청 제공)

[대전=매일경제TV] 특허청(청장 김용래)은 심판청구인의 편의와 이익을 위해 심판절차를 개선하는(윤영석 의원 대표발의) 디자인보호법 개정안이 오늘(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개정안은 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한 거절결정 등 심사관의 처분에 불복해 디자인 심판을 청구할 때 그 청구기간의 연장여부는 특허청장이 결정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기존에는 특허청장뿐만 아니라 특허심판원장도 심판청구 기간의 연장여부를 결정할 권한이 있어 심판청구인은 기간연장 신청을 어디에 접수해야 하는지 절차상 혼란을 느끼는 경우가 많았으나 이번 개정으로 이러한 혼란을 해소할 수 있게 됐습니다.

다음으로 디자인 관련 심판청구의 일부 절차에 흠이 있는 경우 심판청구 전체를 각하하는 대신 흠이 있는 일부 절차만 각하할 수 있도록 각하 제도도 개선했습니다.

기존에는 대리인 선임 신청 등 심판청구의 일부 절차에 흠이 있어도 심판청구 전체를 각하해 심판청구인에게 가혹한 면이 있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심판청구는 유지되고 흠이 있는 일부 절차만 다시 진행하면 돼 심판청구인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재우 특허심판원장은 "디자인 심판 관련 디자인보호법 개정안이 이번 국회를 통과함으로써 국민 입장에서 불편을 보다 해소할 수 있게 됐다"면서 "이번에 개선된 제도가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앞으로도 국민 편의를 증진하는 제도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박희송 기자 / mkheesking@m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