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OECD "공유경제 사업자, 거래량 적으면 규제 완화해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OECD와 함께 수행한 보고서를 발간하고 규제 혁신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연구진은 "공유경제 등 신산업의 경우 일정 거래량 이하 사업자에게는 완화된 수준의 규제를 적용하되, 대규모 거래량을 취급하는 사업자에게는 동일 규제를 적용하는 거래량 연동 규제를 고려할 수 있다"고 제언했습니다.
이어 "신기술과 융합 신산업 등장에 따른 법령 공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공모형 규제 샌드박스 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진현진 기자 / 2jin@m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