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4단계 준하는 조치 내일 발표…"집합금지도 검토한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이틀 연속 5천 명대를 기록하고 국내에서도 오미크론 변이 감염자가 확인되는 등 방역 상황이 악화하자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조치에 준하는 조치를 준비 중입니다.

수도권의 사적 모임 규모 축소, 식당·카페 미접종자 인원 축소 등과 같은 거리두기 강화 조치는 내일(3일) 발표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유흥시설 등에 대한 집합금지와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제한 조치까지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관계자는 오늘(2일) "앞선 거리두기 4단계 수준으로 모든 조치를 열어놓고 검토 중"이라며 "사적모임 인원 축소는 당연히 들어갈 것으로 보이고 영업시간 제한, 집합금지까지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다만 방역패스가 적용되고 있으므로 접종자의 경우 거리두기 체감이 앞선 4단계보다는 약할 것"이라며 "인원수 기준 등 구체적인 방안은 추후 논의를 거쳐야 해서 아직은 유동적"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정부는 이날 열린 일상회복지원위원회 방역의료분과의 회의 결과 등 각계 의견을 취합 중이며, 거리두기 강화 대책을 내일 오전 11시 중대본 브리핑을 통해 발표할 예정입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이날 기자단 브리핑에서 "오늘까지 일상회복지원위원회 분과별 의견 수렴하고, 정부 내에서도 부처·지방자치단체 간 협의에 착수했다"며 "내일 중대본에서 결정해서 발표한다는 목표하에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어떤 방역조치를 취할지는 내일 중대본 논의를 통해 결정되고 조치가 상당한 쟁점을 동반하기에 사전에 방향을 정해놓고 논의하고 있지는 않다"고 부연했습니다.

정부가 준비하고 있는 거리두기 4단계에 준하는 조치는 일상회복에서 다소 후퇴하는 방안이지만 모임·접촉 빈도를 줄여 코로나19 확산세를 빠르게 차단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4단계 방역체계에서는 기본적으로 사적모임이 4명까지만 허용됐고 오후 6시 이후에는 2명까지만 가능했습니다.

일상회복을 앞둔 10월 마지막 2주간은 접종완료자를 포함할 경우 수도권에서는 최대 8명까지, 비수도권은 최대 10명까지 모일 수 있었습니다.

유흥시설과 콜라텍·무도장. 홀덤펍·홀펌게임장은 4단계에서 집합금지 조치로 인해 영업을 아예 할 수 없었습니다.

식당·카페는 오후 10시까지만 매장 영업을 하고 이후에는 포장·배달만 허용됐습니다.

다만, 고강도의 거리두기 조치는 일상회복 이후 영업 자유를 얻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격렬한 반발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주 방역의료분과에서는 수도권 사적모임 가능 인원을 현행 10명에서 더 줄이고, 미접종자 포함 인원을 4명에서 2명으로 줄이자는 의견 등 거리두기 강화를 주장하는 의견이 강하게 제기됐지만 정부는 "국민 불편과 민생에 미치는 영향이 큰 조치여서 여론을 더 수렴하겠다"면서 결정을 미룬 바 있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몇 주간 일상회복에 힘을 실었다면 이번엔 방역을 안정시킬 필요성이 커졌다"며 "아직 단일안은 없지만 일상회복지원위원회의 분과들 견해차가 크더라도 정부가 방향성을 정해서 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 유나겸 인턴기자 / optimusyu@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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