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화성시, 동탄랜드마크 개발 10년 넘게 '차일피일'…상위법 무시하고 자체 해석만 '고집'

【 앵커멘트 】
최근 화성시 동탄1신도시 랜드마크 부지가 10여 년째 방치되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죠.
이 때문에 지역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는데, 화성시가 관련 법령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면서 허가를 내주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손세준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 기자 】
경기 화성시가 10년 넘게 방치하고 있는 동탄의 랜드마크 부지입니다.

유명 쇼핑몰과 업무시설이 계획돼 있고, 지하철역까지 들어설 예정인데 화성시는 지구단위계획에 부합하지 않다는 이유로 허가를 내주지 않고 있습니다.

오피스텔 등 업무시설을 복합단지 내 주거시설로 봐야한다며 주거부분 용적률인 220%를 초과할 수 없어 허가가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 인터뷰(☎) : 이상길 / 화성시 도시정책과장
- "여기 주택을 담을 수 있는 양은 한정돼있었던 거에요. 그걸 지금 초과해서 하려고 하는 거고. 여기 220%까지 지을 수 있어요. 220%인데 지금 218%인가 차있어요. 2%밖에 못 지어요 지을 수 있는 게. 준주택이에요 오피스텔은…."

하지만 지구단위계획 상 표제부를 확인해보니 업무시설과 판매영업, 문화, 공공시설 등을 포함해 용적률 800%, 60층 이하 건물을 지을 수 있게 돼있습니다.

관련 법률 검토를 받아 본 결과, 건축법 시행령과 국토계획법 등에 따라 주거용 오피스텔도 업무시설에 해당한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또 업무시설로 봐야하는 만큼 복합주택단지에 해당하지도 않아 용적률 220%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지역 여론도 악화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민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결과, 화성시 발전에 관심 있다는 응답자는 약 74.7%, 개발에 찬성하는 주민은 약 71.1%에 달했습니다 .

주민들은 향후 교통망 확충 등 지역발전에 대비해 서둘러 사업이 진행돼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 인터뷰 : 전 모씨 / 동탄신도시 주민
- "여기 빈상가들 보이시죠. 이 곳 주민들은 침체된 경기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이곳이 빨리 개발되기를 바라는데, 아직도 이곳을 방치시켜놓는다는 것은 화성시장으로서 직무유기라고 밖에는 볼 수 없습니다. 임기 4년이라는 시간동안 화성시장님께서는 무엇을 어떻게 하셨는지 되묻고 싶습니다."

지역정가에서는 서 시장이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동탄 지역 공약으로 활용하기 위해 인허가를 미루고 있다는 비판도 나오는 상황.

▶ 스탠딩 : 손세준 / 기자
- "이렇게 10여 년째 방치된 동탄의 핵심 부지를 두고 서철모 화성시장의 책임론이 대두되는 가운데 동탄 지역 주민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매일경제TV 손세준입니다.[mkssejun@mk.co.kr]

영상 : 최연훈 기자 [mkcyh@m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