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부동산 범죄 전담 수사부서 신설 추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경찰이 부동산 범죄를 전담해 수사하는 상설 조직 신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늘(12일) 한 매체의 취재에 따르면 경찰청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부동산 투기 의혹 수사 현황을 설명하며 이런 방안을 함께 보고할 계획입니다.

경찰은 전국 7개 시·도경찰청에 총 40명이 참여하는 전담 수사팀을 꾸리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 안에도 정원 3명의 전담 부서를 설치할 방침입니다.

경찰청 관계자는 "검경 수사권 조정과 국토교통부의 부동산 범죄 특별사법경찰관 폐지 등으로 경찰의 책임 수사가 더 중요해졌다"며 "전담 수사 체제 구축은 부동산 범죄 전문성과 대응력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지난 3월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LH 투기 의혹 폭로 직후 국수본을 중심으로 정부 합동 특별수사본부(특수본)를 만들어 운영 중입니다.

770명 규모로 시작한 특수본은 기획부동산 등으로 수사 범위를 확대하면서 3월 말 1천560명으로 몸집을 키웠습니다.

지금까지 투기 등 혐의가 있는 2천여 명을 내사·수사한 결과 219명의 혐의를 입증해 검찰에 송치했고, 13명을 구속했습니다.

1천720명에 대한 조사는 진행 중입니다.

[ 이태준 인턴기자 / taejun9503@m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