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장애인시설 인권침해·노인요양원 횡령 등 현장점검

이달부터 '공정복지 추진단' 활동 재개 7월 점검결과 발표

경기도청 전경. (사진=경기도 제공)

[수원=매일경제TV] 경기도가 장애인시설 내 인권 침해, 노인요양원 관리자의 횡령 등 복지분야 불공정 사례를 뿌리 뽑기 위해 '경기 공정복지 추진단'을 재가동합니다.

경기도는 지난해 2~9월 '경기 공정복지 추진단'을 운영해 복지 분야 부정수급, 유용·횡령 등 3794건의 불법·부당행위를 적발한 바 있습니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달 공익 제보 유도를 위한 홍보 활동, 세부 점검계획 수립, 사전 조사 등 사전점검을 실시했습니다. 이달부터 본격 현장 점검활동에 나서는 추진단은 오는 7월까지 현장 조사를 마치고 점검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추진단은 복지국장을 단장으로 복지국과 공정특별사법경찰단, 감사총괄담당관, 법무담당관 등으로 구성됩니다. 점검반, 수사반, 감사반 등 8개 반에 공무원 28명과 민간전문가 4명 등 총 32명이 투입되며 ▲일반복지 ▲취약계층 ▲노인 ▲장애인 등 4개 분야를 점검합니다.

일반복지 분야는 사회복지법인, 사단·재단법인, 푸드뱅크·마켓의 법인정관, 이사회 운영, 보조금·후원금 관리내역 등을 살피게 됩니다.

취약계층 분야는 생계급여·주거급여 가구, 임대주택, 지역자활센터를 대상으로 부정수급 의심 세대, 주택 실거주 현황 등을 확인합니다.

노인 분야는 노인시설,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재가노인지원 서비스센터, 대한노인회 연합회·지회 등에 대한 보조금·후원금 집행·관리, 일자리 참여 모집관리, 교육실태 등을 점검합니다.

장애인 분야는 장애인복지시설, 도 위탁기관, 장애인단체 등에서 종사자 복무실태, 보조금의 재무회계규칙 및 인력운영 기준 준수 등을 들여다 볼 계획입니다.

추진단은 확인된 위법 사항이나 부당 행위에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시설폐쇄, 신분상 조치, 부정수급액 환수 등 최고 수위로 처벌하고, 필요한 경우 경찰에 수사 의뢰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사례 전파를 통해 위법 부당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점검 중 교육을 병행해 재발 방지 및 사전예방 조치도 취하기로 했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해 11월 SNS에 '경기 공정복지 추진단' 성과를 공유하면서 “복지 분야가 깨끗해야 행정도, 사회도 투명해진다”며 “도민들 보살피는 소중한 복지 예산, 부당하게 지출되는 일 없도록 보다 꼼꼼히 집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배수아 기자 / mksualuv@m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