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저소득층 4만3000호 공공임대 공급…24만여가구에 주거급여

'2021년 경기도 주거종합계획' 확정…'기본주택' 정책도 반영

경기도청 전경. (사진=경기도 제공)

[수원=매일경제TV] 경기도가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올해 4만3000호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합니다. 또 24만1200가구에 주거급여를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경기도는 오늘(2일) ‘2021년 경기도 주거종합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경기도 주거종합계획은 올 한해 도가 추진하거나 도에서 진행 예정인 공공임대주택 공급과 주거 취약계층 지원 방안 등을 담은 것으로, 주거기본법에 따라 매년 수립합니다.

이번 주거종합계획에서 ▲수요 맞춤형 임대주택 공급 ▲무주택자를 위한 보편적 주거서비스 ‘기본주택’ 공급 ▲수요자 기반 포용적 주거지원 강화 ▲투명하고 효율적인 공동주택 관리문화 조성과 공동주택 품질점검 및 기술자문을 통한 부실공사 방지, 소규모 공동주택 주거환경 개선 및 안전관리 강화 ▲지역 여건을 반영한 도시재생사업, 빈집 정비사업 추진 등 중점과제 5개를 선정했습니다.

수요 맞춤형 임대주택 공급 분야를 보면 도는 올해 3만호의 공공건설임대와 매입·전세임대 1만3000호 등 임대주택 4만3000호를 공급합니다. 입주 대상은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장애인, 한부모 가정, 아동 주거빈곤가구, 퇴소 아동 등입니다.

청년층 주거 안정과 저출산 극복을 위해 공급하는 임대주택인 ‘경기행복주택’은 지난해까지 7807호가 사업계획 승인된 바 있다. 올해는 2156호를 사업계획 승인할 예정입니다.

특히 올해 주거종합계획부터는 ‘경기도 기본주택’ 정책이 새롭게 반영됐습니다. 도는 기본주택 정책 실현을 위한 법령 제·개정 등 제도 개선을 추진 중이다.

수요자 기반의 포용적 주거지원 강화 정책도 이어집니다. 주거급여 대상자 24만1200가구 중 임차가구(약 24만 가구)에는 월평균 약 17만5000원의 주거비를, 자가가구(1200가구)에는 최대 1241만원의 주택개량비를 지원합니다.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저소득층 에너지 효율화 주택 개보수 사업인 햇살하우징 500호 ▲민간의 재능기부 주택 개보수 사업인 G-하우징 사업 130호 ▲장애인주택 개보수사업 201호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사업 430호 등입니다.

취약계층에 대한 주거 금융비용 지원도 포함됐습니다. 매입임대주택 신규 입주자 1200가구에 대해 임대보증금을 호당 최대 25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전세 보증금 지원사업은 취약계층 57가구에 대해 최대 1억원까지, 저소득층을 위한 전세금 대출 보증 및 이자 지원 사업은 1300가구를 각각 지원합니다.

경기도 주거복지센터에서는 수요자 중심의 통합정보 제공을 위해 지난해 9월 경기주거복지포털을 개설한 바 있습니다. 공공임대주택, 주거비 지원, 주택금융제도 등 다양한 주거복지서비스 정보를 통합 제공하고 있습니다.

협약 체결기관과의 정담회, 워크숍 등을 개최해 공공·민간의 주거복지 네트워크를 강화했습니다. 또한 주거복지 정책 수립 지원을 위한 연구용역 수행, 단계별 주거복지 교육, 지역 맞춤형 찾아가는 주거복지상담 실시 등 경기도 주거복지센터의 역할을 확대할 방침입니다.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 건설 중인 공동주택의 품질향상, 노후 공동주택의 주거환경 개선 및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정책도 추진합니다. 관련 정책으로는 ▲투명한 공동주택 관리문화 조성을 위해 25개 단지에 대해 민간 전문가와 현지 합동감사 실시 ▲건설 중인 공동주택 하자 예방 및 주택품질 향상을 위한 품질점검 153개 단지 ▲노후 공동주택 공용시설 보수공사에 대한 기술자문단 운영 350회 ▲노후 공동주택 유지관리 보수비용 지원 177개 단지 ▲오래된 소규모 공동주택단지 안전점검 지원 315개 단지 등입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올해 8개소 이상 선정을 목표로 국토부와 적극 협의를 실시하고, 소규모 도시재생사업도 차질 없이 진행합니다. 빈집 정비 지원사업이 올해 처음 추진됩니다. 이를 통해 83호의 빈집에 대해 철거, 보수, 안전조치 등을 시행합니다.

경기도 빈집 활용 시범사업도 2개소에서 실시,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각종 범죄 장소로 이용되는 빈집을 도시재생 거점 공간으로 재탄생시킨다는 구상입니다. 남부지역에는 취약계층을 위한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생활기반시설이 부족한 북부지역에는 주민커뮤니티센터 등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홍지선 도 도시주택실장은 “취약계층을 위한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해 나가고, 경기도 기본주택 정책을 추진해 무주택자 누구나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주거 안정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며 “국회와 정부 및 시·군, 공공기관과 공조 체제를 긴밀히 하고 계획을 차질 없이 시행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배수아 기자 / mksualuv@m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