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돋보기] 한 주간 주요 경제 이슈는?

Q. 법정 최고금리 인하…자세한 내용은?
A. 7월 7일부터 법정 최고금리 24%→20% 인하
A. 금융회사 대출과 사인 간 거래에 적용
A. 공급체계 개편안 마련…햇살론17 금리 2% 인하
A. 안전망대출Ⅱ 3천억·햇살론 유스 1천억 공급
A. 후속 조치 종합시행 계획
A. 대부업체에 은행권 자금 공급 예정

Q. 30일 국무회의…어떤 얘기 나왔나?
A. 문 대통령 "고금리채무자 이자부담 줄어들 것"
A. 정부 정책효과 극대화되도록 다각도 후속 조치
A. 소습 적용되지 않는 서민 혜택 최대한 강구
A. 은행과 카드사에서도 새로운 정책서민금융상품 판매
A. 금융채무 불이행자 2017년 93만 명→2021년 80만 명
A. 정부, 법정 최고금리 27.9%→24%→20% 공약
A. 서면브리핑 '구조적 모순이 있어' 지적
A. 저신용 고금리·고신용 저금리 문제

Q. 최저금리 인하, 어떻게 봐야할까?
A. 서민보호 최저금리 인하는 필요한 상황
A. 은행권 이용이 불가능한 서민 대상 금융
A. 중금리·제2금융권·대부업과 균형 잡아야
A. 프리미엄 대부업체 은행권 자금 공급은 모순
A. 서민금융 지원을 위한 금융기관 필요
A. 개인신용평가 기준 전면 재검토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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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잇따른 대기업 정기공채 폐지…왜?
A. 롯데그룹, 정기 공채 폐지…수시채용 전환
A. 현대차·LG, 2019년부터 시행…SK, 내년 폐지 예정
A. 현재 5대그룹 중 삼성만 대규모 공채 유지
A. 계열사별로 정기·수시 채용 방향
A. 가장 큰 이유는 경제구조 변화

Q. 韓 노동시장 유연성 문제와 상관관계는?
A. 인력채용 방법과 인재 다양성 변화
A. 경력직 채용 확대로 지원기업 달라져
A. 실질적 재직기간 문제가 큰 문제
A. 노동유연성으로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중

Q. 공채 폐지, 고용난 해소될까?
A. 취업 전략과 개인경력 발전 전략 바뀌어야
A. 중소기업 등 인재 확보에 청신호
A. 노동과 고용·취업에 대한 인식 전환
A. 학교 교육 제도와 내용도 바뀌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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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3.29 부동산 대책…주요 내용은?
A. 부동산 관련 공직자 전원 재산 등록
A. 공직자 부동산 신규취득 제한제 도입
A. 투기적 토지거래 기대수익 축소
A. 농지 취득 심사 강화…강제처분 명령
A. 토지 취득 시 자금조달 투명화
A. 부당이득의 3~5배 환수…투기자 보상 불이익 부여

Q. 3.29 부동산 대책…전문가들의 의견은?
A. 부동산 전문가들, "거의 모든 대책 다 나와"
A. 현실적 실효성 문제도 있다는 지적
A. 실제로 지목변경 등 전체적 재검토
A. 현장 훼손 등에 대한 강력한 대책
A. 토지는 공공적 차원에서 관리해야

중앙인터빌 고문/김천대 한치호 산학교수 by 매일경제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