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천 과천시장 '주민소환투표' 절차 착수…청구요건 충족

주민소환추진위, 1만466명 서명부 과천시선관위에 제출
"정부 막무가내 주택건설정책 반대안한 김 시장 책임져야"

과천시청 전경. (사진=과천시 제공)

[과천=매일경제TV] 정부과천청사 유휴부지 주택공급 계획을 반대하는 '김종천 과천시장주민소환추진위원회'가 오늘(31일) 주민소환투표 청구인 서명부를 과천시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했습니다.

추진위는 이날 현재 1만466명의 서명을 받아 주민소환투표 청구 요건을 갖췄습니다. 주민소환투표 청구를 위한 유효서명인 수는 과천시 만 19세 이상 청구권자 총수(2020년 말 기준 5만2513명)의 15%인 7877명입니다.

주민소환투표는 서명자 수가 요건을 충족하면 청구 사실 공표, 서명부 열람, 청구요지 통보 등 절차를 거쳐 발의됩니다. 기간은 4∼5개월가량 소요될 전망이다.

주민소환투표안이 발의되고 나서 투표 결과가 나올 때까지 과천시장의 직무는 정지됩니다.

김동진 주민소환추진위 대표는 "과천시와 어떤 사전협의도 없었던 8·4 주택정책공급 확대 방안에 분노한 민의가 청구인 서명으로 이어졌다"면서 "정부의 막무가내식 주택건설정책에 적극적으로 반대하지 않은 과천시장은 그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과천시민들은 지난해 8월 4일 정부가 발표한 주택공급확대 방안에 정부과천청사 일대에 4000호를 건설하는 계획이 포함되자 도시숲과도 같은 청사일대 땅을 지키겠다며 반대운동을 전개해왔습니다.

이후 지난 1월 정부가 개발구상을 지자체와 협의 중이라고 발표하자 과천시장이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시장에 대한 주민소환투표 청구운동을 시작했습니다.

과천시 관계자는 "정부에 대체부지 제안을 하면서 청사유휴부지를 지키기 위해 노력해왔는데, 서명부가 제출된 점은 아쉽게 생각한다"면서 "앞으로 진행되는 절차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김 시장에 대한 주민소환투표가 이뤄지면 2011년 11월 보금자리지구 지정 수용 등으로 인해 여인국 전 과천시장에 대해 투표가 진행된 이후 두 번째가 됩니다. 당시 여 시장은 개표기준(33.3%)에 못 미친 투표율 11.8%로 소환이 무산돼 시장직을 유지했습니다.

[강인묵기자 / mkkim@m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