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한국 인권보고서 공개…조국 2년 연속 부정부패 사례 등재 불명예

국무부 웹사이트 캡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30일(현지시간) 2년 연속 부정부패 사례로 미국 인권보고서에 등장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이날 공개한 '2020 국가별 인권보고서' 한국 편에서 중대한 이슈 중 하나로 '부패와 정부 투명성 부족' 항목을 꼽으며 "공무원들은 때때로 처벌 없는 부패 관행에 관여했고 정부 부패에 관한 수많은 보도가 있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조 전 장관에 대해서는 "조 전 장관과 부인 정경심 씨, 그리고 그 가족과 연관된 자들에 대한 부패 수사가 계속되고 있다"며 "2019년 12월 검찰은 조 전 장관을 뇌물 수수와 부당 이득, 직권 남용, 공직자윤리법 위반 및 기타 범죄 혐의로 기소했다"고 언급했습니다.

또 "법원은 2019년 8월 조 씨 가족의 부패 혐의가 드러나자 조 씨의 조카(조범동)가 조 씨의 부인과 공모해 증거를 인멸했다고 판단했다"고 적시했습니다.

조 전 장관의 혐의가 한국의 부패 사례가 포함된 것은 지난 '2019년 인권 보고서'에 이어 2년 연속입니다.

국무부는 한국의 중대한 인권 이슈로 '부패'를 포함해 '대북 전단 살포 불법화를 포함한 표현의 자유 제한', '형사상 명예훼손법의 존재', '군대 내 동성애 불법화 법률' 등을 꼽았습니다.

보고서는 "(한국의) 법은 언론을 포함한 표현의 자유를 제공하고 정부가 대체로 이 권리를 존중했다"면서 "그럼에도 국가보안법과 다른 법, 헌법 조항에 대한 해석과 실행은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제한했다"고 평가했습니다.

[ 구교범 인턴기자 / gugyobeom@mk.co.kr ]